스위스 법원, 안락사 의사에 두 번째 살인혐의 무죄 선고 Swiss euthanasia doctor acquitted of murder for a second time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천국

스위스

정신질환 여성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또 한 번 고의적 살인죄의 누명을 벗었다.

스위스 바젤 항소법원은 2019년 의사의 살인 혐의를 벗은 판결을 뒤집으려는 검찰의 시도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약품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이전의 유죄판결을 지지했지만 처벌은 감경했다.

의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었다.

검찰은 의사가 자살을 돕기로 합의하기 전에 먼저 정신과 소견을 얻었어야 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신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스위스의 안락사에 대한 법적 평가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환자가 언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안락사 협회 '영원한 삶'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의약품 위반으로 감경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 원심 사건에서 부과된 징역 15개월의 집행유예를 면제했다.

그 사건은 연방법원에 다시 한번 항소할 수 있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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