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나라냐?” [김홍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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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냐?”
2022.02.07
“이게 나라냐?”
5년 전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을 성토하는 함성과 인해(人海)로 뒤덮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물러나고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건 나라냐?”
‘적폐 청산’이라는 채찍과 ‘정의·평화’라는 당근으로 민심을 끌어모으려 매진한 문 정권 5년 동안 광장은 또 다른 일민(逸民)들의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5년 전의 외침을 뒤집는 되물음으로.
# 대법원, 4·15총선 재판 왜 법대로 안 하나?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돼 있는데 20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91.6%)
▴내달 치러질 3·9대선에도 ‘부정이 있을 것’이다.(68.9%)
지난해 10월 파이낸스투데이가 오피니언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2,23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4·15총선 부정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열에 일곱 명은 올 대선에서도 부정이 재연될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의 중립성 여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특검을 통한 부정선거 수사는 ‘찬성한다’.(80.3%)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는 ‘중립적이지 않다’.(80.3%)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없애야 할 것은 ‘사전투표제’.(50.3%)
법치의 중심인 대법원이 법에 정해진 선거재판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선거 부정 의혹을 증폭시키는 원천입니다.
# 작년 초과 조세수입은 경기회복 덕이라고?
지난해 걷힌 세금이 당초 정부 예상(282조7,000억 원)보다 20.6%(58조3,000억 원)가 늘어난 3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전망했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992년 22·5%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16조8,857억 원 예상→34조3,761억 원 징수)가 예상치의 2배가 넘었고, 종합부동산세(3조4,543억 원→8조5,681억 원), 증권거래세(5조861억 원→9조4,499억 원), 상속증여세(9조999억 원→14조459억 원) 등도 예상보다 최소 54%이상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아전인수식 해명을 했습니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양도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등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 사회주의 하면 전 국민 철밥통 시대 열리나?
▴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달려갑시다.”(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 “이 투기 대한민국 망해버려라. 사회주의 해서 전 국민의 철밥통 시대를 열어가자.”(이백윤 무소속 대선 출마자)
지난달 15일 민노총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벌인 불법 집회에서 울려 퍼진 주장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을 자칭해온 민노총 등의 목적지가 사회주의라면 ‘노동자 편’인 문 정부의 통치 이념도 사회주의인가요?
#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서 돌출하는 비정상
▴ 파렴치 김원웅 광복회장 ‘反日 팔이’ 윤미향과 판박이
▴ 무너지는 주식시장…“무주식(無株式)이 상팔자”
▴ 민노총 CJ택배노조, 파업 동참 않는 비노조원 폭행
▴ 공수처(公搜處) 1년간 기소 0건…역시 공수처(空手處)인가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조희연 8전8패
▴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이재명)
▴ 북, 미사일 올들어 6차례 발사…정부는 오로지 “유감”
▴ 연봉 1억 육박 은행노조, “임금 깎지 말고 주4일 일하자”
▴ 김정숙 여사, 이집트 순방 때 피라미드 비공개 방문
# 선거판엔 미래정책은 없고, 잔머리만 굴려
▴ 이재명, 전 국민 100만 원, 장년 120만 원, 예술인 100만 원
▴ 응답 없는 86 용퇴론…“배 아픈데 발에 소독약”(이상민)
▴ “박정희, 경상도 집중 투자, 전라도 소외시켰다”(이재명)
▴ 윤석열의 ‘개 사과’, 이재명의 ‘욕 사과’…진짜 사과일까
▴ 유세용 “윤석열차‘ 계약 철도공사 담당 간부 자회사로 좌천
▴ 김오수, 성남지청장 성남FC 금융자료 요청 전화로 막았다
▴ 검사·수사관 수백 명 “성남FC 160억 후원금 의혹 밝혀라”
▴ 성남FC, 6개 기업서 돈 받아…특혜 의혹 속 ‘그분’은 누구
부끄러움을 모르고 잔머리만 굴려 대대손손 명리(名利)나 챙기려는 자보다, “이것이 나라다”라는 긍지를 심어 주고 이끌어 나갈 현자를 찾아봅시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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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홍묵
경북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 대구방송 이사로 24년간 언론계종사. ㈜청구상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화진 전무 역임.
2006 자유칼럼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