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3000호 규모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 추가 발굴한다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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