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부는 러시아 폐기물 처리시장 Russia considers processing food waste into feedstuff
빅토리아 아브람첸코 러시아 부총리는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브람첸코는 음식물쓰레기가 비료와 사료로 사용되기를 원했지만 지난 몇 년간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는 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
데니스 부츠에프 러시아 생태사업단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과 별도로 수거한 HoReCa 산업의 음식물쓰레기들이 특수처리를 거쳐 사료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러시아 당국이 국내 사료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정을 개정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 사료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은 2020년 7월 러시아 의회의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가 등록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법안에 대한 진행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의원들은 폐기물을 사료로 가공하는 상업적 전망과 확보한 제품의 수의학적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부르마토프 국가두마 생태위원장은 "매년 러시아에서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식량의 약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다"며 "매년 약 1700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가정 쓰레기와 뒤섞여 러시아의 매립지에 버려진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임성아
고형폐기물 재활용률 4% 수준, 75%는 매립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지원정책 활발, 다양한 프로젝트 이어져
러시아는 폐기물 재활용률이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극동러시아는 1.3%로 대부분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러시아 연방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자금 지원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극동러시아의 폐기물 생산과 처리 현황
2020년 러시아에서는 총 69억6,0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그 중 도시고형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의 양은 4,846만 톤에 달했다. 러시아는 도시고형폐기물을 대부분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의 폐기물 매립량은 3,610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74.5%에 달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중은 2020년 3.6%(176만 톤)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비중 86.5%(2019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주*: 도시고형폐기물(MSW):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가정, 지역사회의 고형폐기물
<러시아의 도시고형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
(단위: 백만 톤)
폐기물발생량과매립량 [자료: 러시아 통계청]
극동연방관구에서 2020년 발생한 도시 고형폐기물은 305만 톤으로 전체 러시아 발생량의 약 6%이다. 이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약 4만1,000톤으로 1.3%에 불과하다. 극동연방관구 내 행정구역 중에는 부랴티야 공화국(9.3%), 하바롭스크주(5.1%)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행정구역별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매립량>
(단위: 천 톤)
| 구분 | 발생량 | 재활용량 | 매립량 |
| 러시아연방 | 48,462.0 | 1,762.0 | 36,097.4 |
| 극동연방관구 | 3,047.7 | 41.1 | 2,740.0 |
| 아무르주 | 445.3 | 0.018 | 422.5 |
| 유대인 자치주 | 60.6 | 0 | 40.8 |
| 자바이칼스키주 | 365.0 | 0.045 | 364.9 |
| 캄차카주 | 197.6 | 0 | 164.4 |
| 마가단주 | 76.3 | 0 | 76.3 |
| 연해주 | 691.8 | 3.7 | 588.9 |
| 부랴티야 공화국 | 189.5 | 17.6 | 125.3 |
| 야쿠티아 공화국 | 348.5 | 0 | 342.6 |
| 사할린주 | 260.4 | 0 | 260.4 |
| 하바롭스크주 | 386.3 | 19.7 | 340.7 |
| 추코트카 자치주 | 26.4 | 0.057 | 13.2 |
[자료: 러시아 자연감독청(https://rpn.gov.ru/)]
<2020년 러시아 도시고형폐기물 행정구역별 발생비중(좌) 및 종류별 비중(우)>
(단위: %)
[자료: 러시아 자연감독청(https://rpn.gov.ru/), reo.ru]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직 폐기물 재활용 비중이 낮은 수준이지만, 러시아 연방정부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말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향상, 대기오염 수준 감소, 음용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생태 프로젝트(National Ecology Project)를 도입했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연방 프로젝트인 ‘도시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도시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은 무단 폐기물 매립지를 철거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주요 목표 지표는 2024년까지 재활용되는 도시고형폐기물이 양을 2,520만 톤으로 확대하고 분리‧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4,200만 톤으로 확대하며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도시고형폐기물의 활용량을 연간 335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고형폐기물의 관리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는 2019년 1월 러시아 환경관리공사(Russia Russian Environmental Operator, REO)를 설립했다.
REO는 도시고형폐기물의 분리‧처리량 목표와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우대조건으로 투자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2020년 105개의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이 신규로 설치되었고 2021년에는 13개 프로젝트, 62억 루블 규모의 투자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REO는 2024년까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9400만 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REO의 투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투자 프로젝트에서 REO의 참여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 프로젝트에서 REO의 목표 투자 수익은 연간 3% 이상이어야 함.
투자 프로젝트의 종류는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 건설, 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을 위한 건물의 설계 및 건설, 재건 및 현대화, 복합 폐기물 관리 시설의 개발, 복합 폐기물 관리시설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및 운송 인프라와의 연결 프로젝트 등임.
러시아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외에도 제도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정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EPR제도는 제품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제도로, 러시아는 2015년 EPR 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리 미흡과 저조한 환경세 징수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2020년 12월 EPR의 콘셉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승인되었고 2021년 4월 EPR 추진 로드맵이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개선된 EPR제도에 따르면 포장재, 컴퓨터용품, 배터리, 타이어 등의 제품 카테고리별 재활용 비율을 10%~45%로 설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한 제품의 해당 비율만큼 자체 시설을 이용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회사에 아웃소싱 또는 재활용 처리비 수준의 환경세를 납부해야한다.
포장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100% 재활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11월 기준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극동러시아의 폐기물 인프라 개선 조치
극동러시아의 여러 지역에도 연방 프로젝트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시행에 따라 폐기물 분류·재활용 시설이 점차 도입되고 있으며, 환경 개선과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상황 개선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들도 계획 중이다. 일례로, 연해주에는 2020년부터 1,700여 개의 분리수거함 부지와 7,000여 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다. 이 중 약 500개가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이다. 연해주 정부는 2026년까지 약 40곳의 쓰레기 처리 및 분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톡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자바이칼주에서도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Ecopromgaz사는 저온 열분해를 통해 연간 14,000톤의 쓰레기 및 고형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을 2022년 1분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본 투자 사업이 실행될 경우, 자바이칼주의 재활용 폐기물량은 최대 8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동러시아의 재활용 기업 및 시설 내역>
| 위치 | 기업명 | 웹사이트 | 시설 | 연간처리용량 |
| 연해주 | Ecostar Technology Co., Ltd. | https://www.ecostar-tech.ru | -전기 장비 폐기 및 재활용 라인 -타이어 재활용 라인 |
-960,000톤 -3,500,000톤 |
| 연해주 | Plastic DV Co., Ltd. | http://plasticdv.ru | -플라스틱 재활용 압출 라인 | 70,000톤 |
| 부라티야 공화국 | JSC RMZ | http://zaormz.ru | -부스러기 고무 생산 라인 (재활용) | 2,250,000톤 |
| 부라티야 공화국 | IE Kurilo | - | -폴리에틸렌 재활용 펄퍼 보일러 -폴리에틸렌 재활용 과립기 |
-70,000톤 -240,000톤 |
| 부라티야 공화국 | IE Tonkonogov | - | -목재 연탄 생산 장비 | 510,000톤 |
| 하바롭스크주 | Polymer DV Co., Ltd. | https://polymer-dv.ru | -고분자 필름 과립 라인 | 985,500톤 |
| 하바롭스크주 | Promyshlennaya ekologiya Co., Ltd. | http://promecodv.ru | -오일슬러지 재활용 장치 -의료폐기물 및 생체유기폐기물 고온열중화 및 파쇄설비 |
-2,600톤 -3,400톤 |
| 하바롭스크주 | RTD Co., Ltd. | www.rtd-com.ru | -제품 또는 스크랩 제품 형태의 PVC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쇄 설비 | 1,300,000톤 |
| 하바롭스크주 | Prom-tara Co., Ltd. (Habarovsk-Tara Co., Ltd. 공장) |
http://xn—80aaaach0d4arein4a.xn--p1ai/ | -종이 제품 재활용 공장 | n/a |
| 하바롭스크주 | Chistaya Planeta Co., Ltd. | https://eng.vtormadv.ru/ | -플라스틱 과립,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시설 | n/a |
| 하바롭스크주 | TK Plastiki Co., Ltd | www.tn.ru |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폴리머 생산 공장 | 10,000톤 |
| 하바롭스크주 | Plastrom Co., Ltd. | https://plastprom-dv.ru |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산업용 및 가정용 폴리머 포장재를 생산하는 시설 | n/a |
[자료: 러시아 자연감독청(https://rpn.gov.ru) 및 하바롭스크주(https://gkh.khabkrai.ru) 주택 및 공공 서비스부 종합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한편 I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폐기물을 관리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 2020년 말 사할린주와 통신회사 MTS는 처음으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분리수거함과 폐기물 수거 차량이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 맵에 표시된다. 폐기물 수거 상황이 센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되며, 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자는 최적의 경로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MTS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시사점
REO의 데니스 부챠예프 대표는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과의 면담에서 러시아는 고형 폐기물 처리율과 재활용률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챠예프 대표는 러시아 폐기물 처리시장에 많은 유럽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명확한 목표를 도입하고 변화를 위한 법률적 노력과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산업은 다양한 정부기관 및 현지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으로 시장 진출 시 면밀한 시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 폐기물 처리 정책의 변화는 폐기물 처리기업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우리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자연감독청(https://rpn.gov.ru), 연해주 주정부(www.primorsky.ru), 하바롭스크 주정부(https://gkh.khabkrai.ru), tass.ru, eastrussia.ru, www.mts.ru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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