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사기사건 '이회창의 아들 병역 의혹' vs 이재명의 욕설 대장동 비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

김대업 이회창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제기

결국은 낙마

 

 
병풍 사건
유력한 대선주자 이회창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회창은 대선에서 낙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병역 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과 설훈 등은 처벌을 받았다.

https://namu.wiki/w/%EB%B3%91%ED%92%8D%20%EC%82%AC%EA%B1%B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이 있다.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 말은, 2022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우파 정치권에서는 다시 되새겨야 할 명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후보를 거짓으로 음해하여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낙마시키려는 공작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김대업 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과거 대선 직전에 벌어진 추악한 정치공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병풍의 시작

첫번째는, 일명 병풍으로 알려진 이회창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제기이다. 1997년 대선에 이어 2002년 대선까지 두 차례 대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1997년 대선의 경우에는 이인제의 경선불복과 IMF 책임론 등 다른 주요 이슈도 대선에 영향을 끼쳐서 병풍만이 보수진영에 치명적인 대선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02년에 또다시 불거진 병풍은 이회창이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1997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소속 천용택(전국구) 등이 중심된 이회창 장남과 차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이회창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면제판정이라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다. 당시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6.5%가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고의 또는 불법적인 병역기피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전당대회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던 이회창은 병풍 이후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1997년 대선(12월 18일)을 코앞에 앞두고 12월 10일 서울지방병무청 현직 공무원 이재왕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회창 장남 정연씨의 체중 고의 감량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15대 대선 김대중과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고작 390.557표(1.53%)이었다. 참고로 당시 국민회의에서 이회창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천용택은 병역 그중 국민회의 천용택은 대선 이후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회창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노무현의 당선을 도왔다.

 

사골처럼 우려먹은 병풍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진 이회창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1997년에 비해 더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은 병역비리 관련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한 전직 부사관 김대업 때문이며, 당시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 비리 기피를 보도하는 언론의 양상도 크게 달랐다.

 

KBS 보도국장 출신인 김인규 성균관대 초빙교수의 ‘텔레비전 뉴스의 선거보도 의제 분석’이란 논문에 의하면, 이회창이 여당 후보였던 1997년에는 19건 보도하는데 그쳤지만 2002년에는 101건이나 보도했으며, 특히 김대엽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12%가량 된다는 것이며 김씨의 발언을 육성으로 내보낸 것이 37건이나 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1997년엔는 국민회의 천용택이 주도적이었다면 2002년에는 당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설훈이 중심이 되었다. 대선 이후에야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김대업은 1년 10월의 형을 받았고(이후 잔여형기 1개월 남기고 가석방 출소), 설훈은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었으나, 2007년 사면되었다.

 

역사는 되풀이되며, 일부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2022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2의 김대업 등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진영은 예의주시하여야 하겠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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