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연방법원, "화이자 백신 정보 올 여름까지 모두 공개해야"...방역패스 종식 예고? ‘[Breaking News] Paramount importance’: Judge orders FDA to hasten release of Pfizer vaccine docs

 

한 달에 55,000페이지 공개

한 페이지당 8분 소요

2097년에서 올 여름으로 축소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화이자의 COVID-19 백신 허가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FDA가 백신에 대한 약 45만쪽 분량의 자료를 찾는 의사와 과학자들의 정보자유법 제정을 완료하는데 약 75년 4개월이 걸린다고 밝힌 것보다 더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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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마크 피트먼 포트워스 지방법원 판사가 "이번 FOIA 요청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한다"고 썼다.

 

FDA는 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인원이 부족한 FOIA 사무소는 한 달에 500페이지를 검토하고 공개할 수 있는 대역폭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트만은 4페이지 분량의 주문서에서 FDA에 FOIA 요청이 제시할 수 있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도전들을 인식하면서도, 이 기관의 제안된 일정을 강력히 거부했다.

 

그는 FDA가 제안한 타임라인인 한 달에 500페이지를  공개하는 대신 한 달에 55,000페이지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화이자 백신 데이터가 2097년보다는 올 여름 말까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DA가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트만은 문서 공개를 앞당겨서 기관, 그리고 국가에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11월부터 이 싸움을 기록해왔고 FDA가 제안한 슬로모 타임라인에서 뭔가 수상하고 심지어 악랄하다고 느낀다는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백신 회의론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NZ

 

피트먼은 또한 과도한 행정 기밀이 "음모 이론을 부추기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FDA는 한 달에 5만5000쪽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잔 버크 FDA 정보공개감독관리국장이 법원에 제출한 성명서에 따르면 FOIA의 요청을 심사하는 사무소는 직원이 10명에 불과하다. 버크는 근로자가 FOIA 요청에 따라 모든 응답 기록을 작성하기 전에 한 페이지당 8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paramount-importance-judge-orders-fda-hasten-release-pfizer-vaccine-docs-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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