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동아!...방역패스가 문제가 아니라 시행 방법이 문제 아닌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1. 12. 26. 13:58
요즘 헌법학자 제대로 된 사람들 있나?
또 헌법학자 법은 따로 있나
모두 정권에 빌 붙어서
대법관 헌재 재판관 모두 그 짝 출신 아닌가
거기에 대법관들은 부정선거까지 온 몸으로 막아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민 450여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가운데, 뉴시스가 취재한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도 국민의 기본권인 보건권에 기초한다”며 “위헌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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