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거리두기'… 전문가 "실효성 없다" ㅣ "어린아이까지 접종 강요, 말도 안돼"...학부모들 거센 반발
자영업자 과감한 보상 통해 거리두기 더 강화해야
재택치료, 위중증 환자 더 늘릴 것
5000명 안팎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736명)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3일 나온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며 전문가들의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우리나라를 환자로 보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연달아 감기약 수준의 대책만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고에 따르면 오미크론 전염 속도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적어도 2배에서 5배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이가 체내 세포와 결합하는 곳인 스파이크 단백질, 그 중에서도 핵심 부위인 퓨린 절단 부위에 생겨 백신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는데, 병상은 포화상태다.
거리두기, 실효 없어
3일 정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냈다.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이 줄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수도권은 사적모임으로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인만 모일 수 있게 됐다.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적모임 규정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인 것을 고려하면 4명씩 줄인 것.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도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 한다. 현재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크다는 이유로 1인 단독 이용이라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나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같은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역대책으론 절대 방역의 둑을 보강하지 못한다고 본다. 김우주 교수는 "비상계획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인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신규 확진자를 줄이고 병상 회복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감한 보상과 자영업장 시간 제한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이번 조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강력한 방역 조치를 짧게 실천해야 하는데, 식당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은 오후 6시 이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치료 아닌 방치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늘자 최근 재택치료를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대책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자를 더 늘리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봤다. 김우주 교수는 "재택 치료를 하다보니 돌보는 가족으로 이차 감염될 확률이 높아졌고, 제대로 된 지침과 관리가 없어 지역 사회 감염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시키는데 이땐 이미 폐렴이 진행됐고 호흡곤란 있는 상황이라 위중증 환자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이 물품들을 이용해 하루 2번 직접 열, 맥박수 등을 재서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 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택치료를 받은 A씨(31)는 "맥박이 낮게 나왔지만 다시 재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돼 호소했지만, 해열제만 먹으라고 하고 전화 한 통 주지 않았다"며 "결국 나흘 만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미 폐렴이 진행됐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엄중식 교수는 "이미 병상은 꽉 차고, 병상 배송하는 차량도 없고, 센터도 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의료쪽에서 잘 모니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람이 지원돼야 하는데 중앙 정부 지원이 너무 느려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재택 치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확진자는 1만1107명으로, 전날 0시 기준(1만174명)에 비해 933명 늘어난 규모다. 최근 열흘 동안 신규 재택치료자는 지난달 23일 350명, 24일 413명, 25일 407명, 26일 475명, 27일 464명, 28일 498명, 29일 477명, 30일 678명, 이달 1일 771명, 2일 929명 등 가파르게 늘었다.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03/2021120301926.html
학원도 `방역패스` 비난 봇물
"부작용 무시한 채 접종 강요"
법조계 일각 "위헌요소 다분"
정부가 방역 대책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동시에 학원과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만들자 학부모들이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의학적으로 이익이 작다며 사회적인 이유로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영래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의 집단감염을 방어하기 위해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부 시설을 통한 감염을 최소화해야 학교와 학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작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주현 명지병원 교수는 "백신 접종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며 응급실로 온 학생을 많이 봤다"면서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18세 이하 누적 치명률은 0.001%, 중증화율은 0.03%다.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제하느냐"며 "무책임한 정책이다. 민원을 넣는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는 다수뿐 아니라 소수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건강한 다수를 위해 백신 부작용 우려가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2021.11.30.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 1. 코로나19로 죽은 유초중고생 1명도 없는데 백신으로 사망한 고3 학생 2명이고, 현재 백신 사망자 1300명이 넘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를 중단하라! 2.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접종 여부를 선택하게 하라! 3.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전에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비타민 C와 D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보급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을 할 것을 요구한다! 4.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과 중증환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싱가폴처럼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라!  5. 백신 접종이 장기적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질병청장이나 업무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대통령은 향후 백신 위험이 사실로 공인이 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라! 이와 관련해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와 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 백신 접종은 권고하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실제로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꺼리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접종을 독려, 사실상 압박하는 행정만으로 접종률이 제고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http://yctoday.net/m/view.php?idx=9052&mcode=&stx=%EC%86%8D%EB%B3%B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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