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 대출금리 1.03%p↑, 가구당 이자부담액 149.1만원↑ - 한국경제연구원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올해 기준금리 0.5%p↑+기대인플레이션율 1.3%p↑⇨가계대출금리 1.03%p 상승
가계대출금리 1.03%p↑⇨ 가계이자 17.5조원(가구당 149.1만원), 연체액 3.2조원↑
가계 금리인상 방어력 취약⇨금리인상 속도조절, 양질의 일자리 확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8월과 11월에 0.25%씩 인상하였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는 1.03%p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5조원, 3.2조원씩 늘어나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가계대출금리 추가 인상 영향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주1)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1) 기대인플레이션이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 ex, 근로자들은 현재나 과거의 물가상승률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임금인상 요구(미래의 실질임금 유지 목적), 은행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전개(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출금리 인상(미래의 예대마진 확보)
기준금리 0.5%p‧기대인플레이션율 1.3%p 상승시 가계대출금리 1.03%p 상승
한경연은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주2)하였다.
＊ 주2) 세부 분석방법은 첨부 ‘분석방법 및 주요 분석결과’ 참조
분석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p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금리는 각각 1.13%p, 0.35%p 상승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2%p, 0.0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가계대출 이자부담과 연체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폭을 추산하였는데, 기준금리 변화폭은 0.5%p로 보았다. 지난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와 11월 25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각각 0.25%p씩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폭은 1.3%p로 추산되었다. 한경연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에서 2015년∼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차감한 수치이다.
추정결과, 기준금리 0.5%p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0.57%p, 기대인플레이션 1.3%p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를 0.46%p 인상시켜 총 1.03%p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금리 1.03%p 상승 ⇨ 가계 이자부담 17.5조원↑, 연체액 3.2조원↑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3%p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17.5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주3)이를 2020년 현재,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1,174만 가구, 통계청)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부담액은 연 149.1만원이다. 한편, 이자부담에 따른 가계대출연체액 증가액은 3.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3) : 은행+비은행, 은행 가계대출만 감안하면, 연 이자부담은 9.04조원, 연체액은 1.6조원 증가
변수별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0.5%p 상승은 연 9.6조원의 이자부담 증가 및 1.7조 원의 연체액 증가를, 기대인플레이션율 1.3%p 상승은 이자부담 증가 7.9조원 및 연체액 증가 1.4조원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상 속도조절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시켜야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대출총량규제주4), DSR주5)규제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4) : 금융기관별 여신총량규모를 올해에는 전년대비 6～7%대, 내년부터는 4%대로 규제
＊ 주5) : DS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n),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DSR 적용을 금융기관별에서 차주별로 전환하고 비은행 중심 DSR비율을 축소(ex, 보험 70%→50%)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주6)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 주6) :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적자가구=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통계청, ‘21.3분기 기준) : 1분위 49.7%, 2분위 22.1%, 3분위 16.7%, 4분위 11.4%, 5분위 8.1%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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