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양날의 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집 살래?'
금리 올리고, 대출안해주고, 세금 올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했다. 20개월 만에 1%대 금리로 복귀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주택 매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다만 최근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도 자체도 줄어들면서 이자 걱정은 뒷전으로 밀린게 사실이다.
대출규제 더 무서워..추가 인상 가능성엔 '멈칫'
금리·대출규제·세금 삼중 압박, 매수세 더 위축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6%로 한 달 새 0.25%포인트(p) 또 올랐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론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주택 매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도 한동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진 이자부담'?…어차피 대출 안되는데?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린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상한 것이다. ▷관련기사: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주담대 6%대 가나(11월25일)
부동산 시장에선 당장 기준금리 인상 자체만으론 대출이자 부담 체감도가 크지 않아 주택매수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자율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스런 수준이지만 부동산 매매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대출한도 축소로 대출이 잘 안돼 못사는 경우는 많아도 이자율이 조금 더 올라서 안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가령 금리 3.05%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이자 부담은 6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약 50만원 증가한다. 월 약 4만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돼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건은 금리가 아닌 대출한도"라며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미 시장 흐름 자체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수요 관망세 확산과 상승세 둔화 양상을 나타내 시장에 즉각적인 대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나타난 관망세 확산이나 최대 변수인 대선 전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 지속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워치|최성준
[전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126140706082
집주인.."월세 30만원 올릴게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월셋집을 찾고 있던 4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집을 보고 나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30만~240만원 정도면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33평 아파트가 단 하루 만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월세를 20만~30만원 올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근 고덕그라시움에서 월세를 올리기 시작하자 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월세 인상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늦췄다가는 월세가 더 오를 것 같아 서둘러 계약하고, 원래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남양주 별내면 소재 아파트를 전세 기간이 끝나는 이달 월세로 전환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대폭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을 많이 낸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런 말이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는 전 국민의 2%에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밝혀왔지만 A씨 사례에서 보듯이 종부세와 관계없던 남양주 별내면의 세입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현상은 실제 다른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B 부동산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변 코오롱아파트 33평의 경우 최근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월셋집이 나왔다"며 "최근 주변 전세 시세가 1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 영향 등 때문에 가격을 높여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부동산 업계에서 전세 1억원은 월세 30만원과 비슷하게 계산함을 감안하면 전세가로 봤을때 13억5000만원 정도로 잡고 월세를 내놓은 셈이다.
[전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125175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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