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원전...조금만 더 기다려!..."어차피 탈원전은 폐기처분된다"
탈원전 모래성 붕괴 시간문제
차기정권 원전 건설재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4년5개월 전 탈원전을 선언했다. 물론 과학적 팩트와는 한참 동떨어진 비상식적 주장일 뿐이다.
탈원전은 문 정권의 최대 실정 중 하나
(편집자주)
그럼에도 미신이 과학을, 비정상이 정상을 구축하는 이 정권에서 탈원전은 철옹성이 됐다. 어느 누구도 시비조차 걸 수 없는 성역이다. 그런데 철두철미한 탈원전주의자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우리 원전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한다. 이번 유럽출장 때도 그랬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준공식 때도 그랬다. 사실 자랑할 만하다. 미국 내에 한국형 원전을 건설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만큼 세계가 부러워하는 극강의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국내에선 원전을 악마화하면서 물만 건너면 "한국 원전이 최고"라고 선전하는 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위험해서 우리는 싫지만 너희 나라엔 건설해주겠다'는 식의 원전 세일즈는 옳지 않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데다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표리부동한 모순 행보를 멈추지 않는 그 무심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통령은 유럽서 귀국 직후 "비셰그라드그룹 4국(V4·헝가리 체코 등)이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했다. 직접 이들 나라를 겪어보니 그냥 듣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정작 V4 정상들과의 만남 때나, 기조연설까지 하며 몸소 체험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화두였던 탄소중립과 원전 역할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총회 참가 197개국 대부분은 '원전이 없으면 탄소중립도 없다'는 팩트를 재확인하고, 원전 비중을 높여 탄소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뒤집는 부담을 무릅쓰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발표했다. 영국도 20년 만의 원전 재투자를, 중국은 15년간 150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내놨다. 일본은 32기의 원전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원전 르네상스'가 대세라는 걸 대통령도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도 국내에 들어와선 모르쇠로 일관한 채 원전을 배척한 엉터리 탄소중립안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 기만이다.
원전 전문가 한 명 없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환경·시민·종교단체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안은 한마디로 비현실적이다.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인 원전은 뺀 채 정체불명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 연목구어다. 네이처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풍력 여건은 조사 대상 42국 중 꼴찌일 만큼 열악하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부족 없이 탄소중립도 가능하다고 억지를 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전력이 부족하면 중국에서 끌어오겠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탈원전을 외치면서, 서해를 마주 보는 중국 동해안에 줄지어선 세계 최대 원전벨트서 생산한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자유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에 원전산업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에너지 속국을 자처하는 행태다. 사대적이자 매국적이다.
임기 6개월도 안 남은 정권이 미래 먹거리에 재를 뿌리는 탈원전 자해에 이어 탄소중립 자해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여론에 밀려 철회됐지만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계 전담조직을 공중분해시킬 위험이 큰 조직 개편안까지 검토한 것도 충격적이다. 탈원전 대못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조적인 탈원전 이념 과잉과 오기로 똘똘 뭉친 이 정권이 탈원전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럴 용기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기 정권에서 탈원전 모래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부터 재개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박봉권 논설위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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