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꺼져!...개망신 당한 페이스북 CEO 주커버그 ㅣ 주커버그는 세금이 '0'? Pink Floyd to Mark Zuckerberg: You're an idiot, leave our song alone
곡 좀 쓸 수 있을까요?...야! 엿이나 먹어라!
핑크 플로이드의 공동창업자 로저 워터스는 페이스북의 곡 사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를 향한 열띤 언쟁을 벌였다. 이 회사는 최근 한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1979년의 고전 영화 <Another Brick in the Wall 2>를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제안했지만, 워터스는 팔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
https://www.cnet.com/news/pink-floyd-to-mark-zuckerberg-youre-an-idiot-leave-our-song-alone/
"그리고 대답은, 엿 먹어라. 절대 안돼'라고 워터스는 말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음흉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에 말려들지 않겠다, 주커버그!
페이스북 대변인은 "요청곡은 주커버그가 아닌 인스타그램 마케팅팀에서 나온 것"이라며 "소셜네트워크와 재산에 대한 뮤지컬 아티스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주커버그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2018년 벌어들인 소득은 약 40억달러 (약 4조5000억원)로 추산된다. 페이스북이 200억달러 순이익을 냈고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의 2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커버그가 2018년 낸 세금은 놀랍게도 ‘0원’이다. 페이스북 이익은 서류상 미국이 아닌 케이맨제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케이맨제도의 법인세율은 0%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외에 나이키, 화이자, 씨티그룹도 비슷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다.
서류상 수입처 케이맨제도 법인세율 0%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인 저자는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 조세 제도의 민낯을 폭로한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부자에게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정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탈세가 전염병처럼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저자는 조세 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실증 분석 자료를 통해 누진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졌고 현재 세금 부과 체계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속속들이 밝혀낸다.
무너진 미국 조세 정의…누진적 소득세 부활해야
저자는 단순히 문제 지적에만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누진적 소득세의 부활’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 부자들이 소득의 60%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기업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 대처법도 제시한다.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영업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최소 25%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탈세가 용인되는 현 상황은 시민들이 이성적인 토론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세금 문제에서 불의가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한다.
[나건웅 기자 wasabi@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4호 (2021.04.14~2021.04.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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