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투기 유입 방지...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대폭 단축 [국토교통부]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도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시장관리 공조 강화(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❷ (주택공급) 3080+대책 및 서울內 공공택지 관련 정책공조 강화

 

- 3080+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후속조치 조기 추진

* 6월중 국토부ㆍ서울시 사전검토위 구성 → 선도사업 사업계획 조기 확정

 

- 캠프킴 사업 등 기발표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❸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3080+대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및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1년∼’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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