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을듯


내년에 총지출, 총수입보다 많아질 듯

"빚으로 메워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무식하지만 룰루랄라 돈 쓰는 기분 만끽해

국민 기업 민생 신경 안써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5.16 xyz@yna.co.kr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476조4천억원, 총지출은 6조7천억원 증가한 476조3천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천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yulsid@yna.co.kr


<언론의 비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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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 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국가 채무 비율은 39.5%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내년엔 40% 선이 깨질 전망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3%까지 올라간 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기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국가 채무 비율 40% 돌파를 걱정하는 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 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더욱이 한국의 원화는 달러나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서 유사시에 곳간에 외화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고, 유럽 주요국이 100%를 넘겨도 이 나라들은 달러를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불안이 닥치면 당장 달러를 빌려오기가 어려워진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런 일이 반복됐다. 또한 공기업 부채는 전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이미 60%를 훌쩍 넘겼다"고 말한다.




이런 근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때문이다. 2000~2016년 사이 연평균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넷째로 빨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는 재정 위기를 겪은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보다 빠른 속도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면 세금이 적어지고, 고령화로 정부가 써야 할 복지 지출 등은 불어난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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