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55개→8개로 축소 등 기술규제 개선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10개 과제, 

제6차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 

(주요내용) 

시험검사·인증·표시규정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 개선

(중복인증·신고 개선) 모델?색상별로 중복 요구하는 인증·신고를 단일 모델·색상으로 통합토록 개선 ☞ 기업 인증비용 경감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축소 ?탄소성적표지 색상별 인증 폐지

(글로벌 기술·제품 지원) 새로운 시험방법?기술 및 글로벌 기술선도 제품 등의 상용화·개발을 지원 ☞ 신기술?상품 시장출시 지원

* 미생물시험법(식중독균) 자동화기기 도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선명텔레비전(UHD TV)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시기 유예 ?보행기 안전확인 국제기준 도입 ?초소형제품의 전자파인증 제품표기 완화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 불필요한 시험?검사 및 표시규정 최소화 ☞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 지원

* 포장박스 국가통합인증(KC)인증 의무표시 규정 완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복수등록 허용 ?실내·외 창호 분류기준 마련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EMC) 완화

(향후계획) 

즉시시행(3개, 지침시달), 고시개정(4개, 개정착수), 공동연구(3개, ‘16년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민관합동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와 함께 도출하고,

‘16.6.22(수)일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건의 및 정책제언을 위해 ‘14.10월 발족(업계 등 120 여명 참여)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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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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