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 비리 일파만파...그들은 아직도 불감증
* 음서제(蔭敍制)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과 양반의 친족을 과거시험 없이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음서제는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에게 사실상 ‘감사 면제권’을 준 헌법재판소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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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 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과 졸업까지, 엽기적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라고 했다.
앞서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167차례의 경력 경쟁채용에서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쯤되면 선거를 벌리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과 청년들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가) 선관위에게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제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봐도 헌재에는 헌법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결정”이라며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나”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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