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 :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대중교통 K패스
실생활 보탬 되는 내년 이색사업
가족 돌봄 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군부대에 얼음정수기 등 보급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신설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이들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에 483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열악한 근로·정주 환경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예산 1868억 원에다 민간 투자를 더해 오피스텔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고, 수영장·헬스장 등 문화센터를 30곳 추가로 확충한다.
내년 7월에는 연간 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516억 원 편성)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한도(월 60회)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일반인은 연간 22만 원, 청년층 32만 원, 저소득층은 58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위한 예산도 신설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이들의 학습 애로, 신체·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 원 지원한다. 청년 본인의 의료·문화·교육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2024년 국가 예산 추이...국가재정운용 계획
2024년 국가 예산 추이...국가재정운용 계획
국가 예산 추이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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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식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은 올해 234만 명에서 내년 3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이 주축인 군 장병의 혹서기·혹한기 대비 예산도 추가된다. 병영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 얼음정수기 1만5000대가 전 부대에 새로 보급될 예정이다. 방한 내피를 대신해, 기존 군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한다.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닥터카·전문의 순환 당직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이색 예산도 곳곳에 숨어있다.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구급차에 동석해 이동하며 치료하는 ‘닥터카’를 신규 도입한다. 이를 위해 1대(4억 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사기 천국 대한민국: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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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전문의 순환 당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5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아·응급 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곳도 새롭게 신설한다. 한 곳당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아암 전문 거점 병원과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각각 5곳씩 신설한다.
범죄 등 ‘민생침해 대응’ 예산…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인1총기
최근 마약,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르고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정부는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에도 31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도 43명에서 53명으로 늘린다.
특히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살상력이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저위험 권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엔 8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관 3명당 하나씩 보급됐던 총기가 개인 지급 형태로 바뀐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도 새로 생긴다. 심리 상담과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 가족 간 자조 모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320명·가족 640명이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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