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2만명...10년간 22.7만명↑" 한경연

 

 

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 분석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2.5% > 임금근로자 1.4%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중6명(60.8%)은 ‘생계형 시간제근로자’주2)

*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10년간 청년층 가장 많이 증가(연평균 6.6%↑)

 

* 주1)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

* 주2) 생계형 시간제근로자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가운데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 OECD 7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활력 제고, 노동경직성 완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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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2.5%), 임금근로자(1.4%)의 1.8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주1)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체 임금근로자주2)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0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79.3만명)에 비해 22.7만명 늘었다.

 

 

＊ 주1) 매년 8월 기준(이하 본문 동일)→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는 매년 8월에 이뤄짐

＊ 주2) 15∼64세 임금근로자(각 년도 8월 기준) : ’12년 1,718.5만명→ ’22년 1,977.6만명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50대 이상(5.0%)?청년층(2.5%)順

지난 10년간(2012~2022년)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7만명에서 2022년 47.0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2.7만명에서 29.0만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고, ?30대는 9.7만명에서 10.4만명으로 연평균 0.7%씩 올랐다. 반면, ?40대는 18.2만명에서 15.6만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한경연은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주3)으로 인해, 고령층은 휴?폐업, 권고사직주4)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 주3) 체감실업률(’23.4월) : 청년층(15∼29세) 17.5% > 全연령 9.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4) 고령층(55∼64세)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22.5월) : 사업 부진, 휴?폐업 30.9%,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10.9%順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0.8%)은 ‘생계형’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0.8%)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여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7.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육아?가사 등 병행(5.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간(2012~2022년) 증가폭을 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012년 9.4%에서 2022년 17.2%로 7.8%p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2.6%에서 3.4%로 0.8%p 늘었다. 한편,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0.1%p(60.9%→ 60.8%), 1.4%p(6.9%→ 5.5%) 감소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10년간 청년층 가장 빠르게 늘어(연평균 6.6%↑)

10년간(2012~2022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이 2012년 7.1만명에서 2022년 13.4만명으로 연평균 6.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50대 이상이 23.4만명에서 36.1만명으로 연평균 4.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줄어든 ?30대(연평균 △1.7%), ?40대(연평균 △4.4%)와 대조를 이뤘다.

 

 

"극심한 수출부진...올해 경제성장률 1.3%로 0.2%p 하향" 한경연

https://conpaper.tistory.com/1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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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10년간 청년층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국,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 OECD 7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2021년주5) 기준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43.1%로, 조사대상 OECD 30개국주6) 중 7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29.1%)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주5) 국제 비교가 가능한 최신 가용 자료인 ’21년 자료 기준

＊ 주6) OECD 38개국 중 ’21년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 제외한 30개국 대상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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