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 현직 의원 등 정치인 339명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전·현직 국회의원 49명 명단 확보
38명이 전라도 출신
공적 없이 등재된 사람들 많아
가짜 유공자 정리해야 진짜 유공자가 살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 무관하다는 본지 단독보도[2023.5.18일자 1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정치계에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등록된 유공자 명단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최근 공개한 언론계와 문화예술계에 이어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다.
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땅에 떨어진 양심
총 4346명 중 전·현직 정치인이 339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중
5·18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 이력으로 5·18 유공자 등재 허다
가짜 추정 전·현직 국회의원 49명 중 38명(77.5%) 민주당 출신
다만 대법원에서 공인을 제외한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실명이나 소속, 공적·피해 내역 등은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현직 정치인 339명 중 29명만 공적·피해 내역 확인
5·18 유공자 1·2차 명단 4346명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339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정치계 인사 중 29명은 5·18 당시 공적이나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내역이 확인됐다.
이 중 14명은 5·18 때 중상이나 경상 등 부상을 입어 유공자로 등록됐다. 나머지 12명은 군사법원에 회부된 경우였으며 3명은 구금이나 체포를 당해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
1991년 광주지역 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집(당시 25세) 씨는 전남대에 재학 중에 5·18 민중항쟁이 터지면서 대학생 조직·홍보팀장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법원에 회부됐다. 1998년 전남 순천시 기초의원에 당선됐던 심○근(당시 34세) 씨와 광주지역 정당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송○석(당시 21세) 씨 또한 계엄군에게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2018년 광주시장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수 씨를 비롯해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중 한 명인 손○호 씨, 전북지역 시의원 김○오 씨 등은 5·18 당시 부상을 입어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310명(91.4%)은 5·18과 무관하거나 아무 공적 없어
하지만 이들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310명(91.4%)의 정치계 인사들은 5·18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노동운동 등을 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으며, 공적이나 피해 내역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높은 정치계 인사 310명 중 86명은 ‘민주화명예’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 ‘민주화명예’는 5·18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민주화명예를 제외한 나머지 224명은 이름과 소속·경력 등만 언급돼 있을 뿐 5·18 당시 공적이나 피해 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들이 ‘인우보증’ 방식을 통해 유공자로 편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우보증은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누구나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가짜 5·18 유공자가 넘쳐난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가짜 추정 인사 중 정당 관계자가 82명… 민주당 출신 정치인 압도적으로 많아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정치계 인사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현직 정당 관계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광역시와 시‧군‧구의회 의원이 79명, 전·현직 국회의원이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24명, 주요 기관이나 협회 단체장이 22명,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군수·구청장 등이 15명, 국내 거물급 정치인의 보좌관·비서관·특보 등이 15명이었다. 기타 각종 선거에 낙선했거나 직업 관련 언급이 뚜렷하지 않은 정치계 인사가 24명이었다.
특히 가짜로 추정되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49명 중 38명(77.5%)이 민주당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11명은 다른 정당 정치인들이었다.
시·군·구의회 의원 또한 총 79명 중 65명(82.2%)이 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당초에 5‧18 유공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1980년 5월1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총리부터 전·현직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전직 장·차관 등 다양
5‧18 유공자로 등록된 주요 정치계 인사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거물급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의 명단은 본지 취재진이 1차로 지난달 28일 광주 5‧18기념공원 내 지하 추모승화공간 돌판에 새겨진 5‧18 유공자 명단과 대조 작업을 거쳤으며, 실제 본인이 맞는지 인터넷에 게재된 개인 프로필과 유공자 명단의 대조 작업을 추가로 거쳤다. 본보에서 확보한 유공자 명단에는 개인별 성명과 생년월일·소속·과거 정치 이력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김○석·김○현·김○진·김○두·김○우·김○영·박○동·박○주·박○호·설○·유○수·양○조·이○영·정○국·한○갑·허○식 의원 등이 유공자로 등재돼 있다.
5.18 유공자 법제화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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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비서 당시 1978년 명동구국선언과 관련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면회가 거절되자 시위를 하다 1978년 9월26일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5‧18 유공자가 됐다.
김○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89년 4∼10월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투쟁연합 발대식 등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 1989년 12월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민주화명예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다.
김○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18특별법 제정 찬성자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민주화명예 유공자로 등재됐다.
박○주·박○호·허○식 의원 등은 개인 신상만 기록돼 있을 뿐 5‧18과 관련된 아무런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없었다.
공직 출신 중에선 이○찬 전 국무총리도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총리는 5‧18이 아닌 서울대 재학 당시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긴급조치 위반으로 내란 음모죄를 선고받아 명예 유공자로 등재됐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을 역임한 오○호 씨가 등재돼 있고, 이○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수석과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박○춘 씨도 이름을 올렸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현 씨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최○욱 씨도 유공자로 등재돼 있지만 공적 내역은 전혀 없었다. 전 노무현 대통령 특보와 장관을 역임한 김○경 씨도 5‧18 관련 아무런 공적 없이 유공자로 등재돼 있다.
그 자랑스러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못하나
그 자랑스러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못하나
계속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 이제는 밝혀야 할 때 후손들에 부끄러움 주면 안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나 국민들 생각 5.18 유공자 명단에 관계없는 사람들을 끼어넣었기 때문 지배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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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의원 중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지역 기초의원을 역임한 이○진 씨는 1986년 4월 대학교 재학 중 교내에서 4‧19 기념제 참여 후 “반제·반파쇼 투쟁의 깃발 아래 힘차게 진군하자”등을 외치는 등 수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다 같은 해 8월25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민주화명예로 5‧18 유공자가 됐다.
김경재 “가짜 유공자 문제, 민주당서 혁신 과제로 삼아야”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들이 가담했다고 이름 넣고 돈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이를 위해선 가짜 5‧18 유공자 문제를 자유주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혁신의 과제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별취재팀 기자skyedaily@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광주와 무관한 인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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