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적대시하는 미국...왜 1 Reason Countries and Regulators Hate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미국 정부마저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불행

 

암호화폐 산업을 이토록 적대시하는 선진국은 없다

워싱턴의 의사결정 행태를 보면, 정부 역시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꾸려가고 있는 조직이란 것을 느끼게 한다.

감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 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난주 칼럼에서 필자는 미국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정책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미국 의회에 정통한 두 인사의 견해를 듣고는 생각이 좀 더 복잡해졌다. 이들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감정, 특히 분노와 당혹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명확하고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버넌스 규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그것이 미국 헌법 같은 민주적 제도에 명시돼 있든, 블록체인 프로토콜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합의 메커니즘에 명시돼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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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규제

지난 5개월 동안 ‘땡큐 샘!’을 외쳤던 수많은 순간 중 이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크라켄, 코인베이스, 팍소스, 바이낸스 등에 대한 규제 조치는 샘 뱅크만 프리드(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워싱턴에 정통한 인사 중 한 명은 바이든 행정부와 양당 의원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의원에게 접근해 그런 검은 돈을 뿌려 있는 대로 망신을 줘놓고, 설마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요컨대, 해당 인사는 FTX 붕괴 전 정치인(대부분 민주당, 일부 공화당 의원도 포함)들이 ‘효과적인 이타주의’ 공약으로 진보주의자들을 유혹했던 SBF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7400만달러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행위를 꼬집은 것이다. (코인데스크 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1/3이 SBF나 그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SBF의 엄청난 잘못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FTX 사태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기회가 사라지고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기관이 나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집행적 규제’는 잊어버리길 바란다. 바야흐로 ‘징벌적 규제’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암호화폐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 직원, 개발자들이 몇몇 사기꾼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제쳐두자. 블록체인 개발자의 경우 물리적, 또는 지리적으로 특정 국가를 선호할 이유는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국경 없는 이 기술의 향배를 결정할 모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어떤 선진국도 암호화폐 산업을 이토록 적대시하진 않는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이 모든 혁신은 이제 미국을 떠나 이들 산업에 우호적인 국가로 옮겨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더욱이 미국이 소위 ‘불량국가’의 악당들로부터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감정적 과잉 반응의 대부분은 언젠가 사그라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은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접근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때일 수 있다. 그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투자 유치를 비롯해 기업가 정신, 혁신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난 뒤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잇따른 규제 조치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든, 고의적인 괄시든 간에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사업 운영은 너무 위험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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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메시지는 제법 크게 다가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각종 규제가 너무 잘 짜여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즈음 백악관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매우 가혹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년 전의 친 암호화폐적인 행정명령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반크립토 군대를 결성한다‘는 폴리티코의 헤드라인을 자랑스럽게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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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은 누가 규제할까?

“워싱턴 D.C.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오브카드>보다는 <대통령이 필요해>에 가깝다.”

크립토혁신협의회 CEO 겸 ‘돈을 다시 생각하다’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인 쉴라 워렌이 한 말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정치 악당으로 등장하는 프랭크 언더우드는 상당한 음모를 꾸민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런 음모에 휘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안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허점으로 인해 미국 정부마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건 매우 슬픈 일이다. 마치 <대통령이 필요해> 속 결점투성이 주인공 셀리나 마이어 같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지도자의 실수나 부패로부터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력 분리의 원칙’을 고안해냈다. 이것은 당시 미국 헌법에 반영돼 세 개의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웨스민트서 체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됐다.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 원칙은 블록체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중개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돈이나 자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처음 적시됐다. 중개자와 대리인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은 늘 ‘사람’이라는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국민 국가를 일종의 ‘디지털 네트워크 국가’로 만들자고 주창하는 급진파는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에게 탈중앙화된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간접적으로는 정치인에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암호화폐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시장 민주주의 모델이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술 자체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자정 능력을 제공하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주제의 이 칼럼은,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분석한다.

원문: 최윤영 번역, 선소미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기자명 Michael J Casey

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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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idol.com/regulators-hate-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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