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져 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한국과 비슷한 정치 보복과 분열 답습 Runestad:Trump Indictment A Shameful Display Of Political Retaliation

 

민주당 정치 지방 검사의 혐오스러운 시도

 

치매로 미국 끌어가고 있는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우둔한 대통령

문재인과 비슷

 

언론들은 또 좋아하겠지

모두 딥스테이트들의 수하니까

 

악질 검찰의 기소에도 지지도는 급 상승 중

국민들이 거짓 선동이라는 것을 알아

 

우둔하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편집자주)

 

트럼프 기소 후 美 우려

“우리도 한국 정치처럼 되나”

 

反트럼프 NYT·WP·CNN

한국 정치보복 사례 거론

“정권 바뀔때마다 사법처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내려진 후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국과 비슷한 정치 보복과 분열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지난 수십년간 반복돼온 한국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 기소가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분석 기사를 잇달아 내는 중이다.

 

 

 

미국은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전례가 없고, 문제가 불거지면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소가 확정되면서 이 같은 ‘합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과 비슷한 ‘정치의 사법화’가 전개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선 전직 대통령에게 일종의 면책 특권을 줬던 미 정치권의 관행을 바꿀 때가 됐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전 성인물 배우(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의 기소 결정을 두고 ‘한국’을 잇달아 언급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한국의 박근혜,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전 총리)의 반열에 올랐다”며 “트럼프 기소로 200년 넘게 전 대통령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미국 민주주의가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NYT는 지난 대선 때 적나라한 반(反)트럼프 입장에 섰던 민주당 지지 언론이지만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시사 주간지 타임 등 주요 언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기소돼 사법 처리를 받은 해외 주요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WP는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정치적 논란에서 촉발된 수사로 인해 수감되거나 기소 요구에 맞닥뜨리는 (정파 간) 보복 주고받기의 양상을 띤다”고 했다. 중도로 평가되는 USA투데이는 “2000년대 이래 78국에서 전직 수반이 기소됐으며, 이는 주요 민주주의 선진국에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한국 전두환·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사받거나 복역한 내용을 정치와 사법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트럼프 음해 명백한 증거 나왔다...민주당 역풍 시작? Is this the smoking gun? Letter from Michael Cohen claimi

 

미국 정치권도 혼란에 빠졌다. 공화당은 “후진국적 현상”이라며 반발했고, 트럼프는 기소 결정 이튿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문자로 “미국은 이제 제3세계 국가가 됐다”고 썼다. 전 대통령 기소가 ‘정치 선진국’ 미국이 아닌, 부패와 내전이 만성화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측은 대체로 “트럼프의 탈법 행위에 면책 특권이 주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선 이번 기소가 정치 보복 악순환의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다. NYT는 “민주당 소속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를 기소했듯, 남부 주(州) 검찰이 공화당과 손잡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국경 단속을 제대로 못 해 불법 이민자 폭증을 초래했다’는 식의 기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해졌다”고 했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질 레포어 교수는 “전직 대통령 기소는 첫 한두번은 법치주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더 이상 법치가 아니게 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기소가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되지 않도록 말을 아끼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기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로 일관했다.

 

트럼프 기소 이후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반발할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트럼프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한 미국인들의 당혹감을 지지층의 분노로 전환, 2024년 대선에서 정치적 현금화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소 결정이 난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미 전역에서 트럼프에게 후원금이 400만달러(약 52억원)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 중 25% 이상이 첫 후원자였다고 트럼프 측은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소가 예상되자 전국 지지자들에게 ‘마녀 사냥에 맞서 여러분의 편에 서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후원금 모금 창구를 확대했다. 또 향후 재판 지연 작전을 통해 기소 정국을 내년 대선까지 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의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오는 4일 오후 뉴욕 맨해튼 법정에 기소 인정 절차를 위해 출석하는 사건은 미 정치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3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떠나 뉴욕에서 묵고 다음 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수갑은 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정 안에 들어가 비공개 상태에서 머그샷(용의자 촬영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는 등 일반 형사범죄 용의자가 밟는 절차는 거의 거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한다. 만약 트럼프의 머그샷이 유포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역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된다.

 

 

공화당은 맨해튼 지검에도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소속 법사위·감독위·행정위원장 3명은 지난달 트럼프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 서한을 앨빈 브래그 지검장에게 두 차례 보냈다. 이에 대해 맨해튼 지검은 답장을 보내 “우리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기소의 핵심 방아쇠가 된 전직 포르노 배우 대니얼스는 31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죽이겠다’는 폭력적이고 생생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증인으로 트럼프와 대면할 가능성에 대해 “벌거벗은 트럼프도 봤는데 옷 입은 트럼프가 더 무서울 수는 없다”고 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조선일보

 

 

공부의 여신 Goddess 서울대 졸업(전체 수석) NYU. Law. JD 1. 플로리다 팜비치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오늘 동부표준시로 오후 8시 15분에 마라라고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공판은 어떤 “서프라이즈”도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없는 것이죠.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알빈 브래그는 뉴욕시를 셧다운하고 38,000명의 NYPD 경관들을 출근시키고 대략 2억달러의 뉴욕시 자금을 썼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13만달러 짜리 NDA (기밀유지계약)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제9순회법원은 스토미 “말얼굴” 다니엘스에게 제게 12만2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벌써 지급 판결을 한 50만달러에 추가해서! 3. 전 법무장관 대행 존 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큰 구멍(헛점)이 있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공개된 사실 진술에는 그 구멍을 채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영상: https://t.me/goddessTTF/15123 4. 앤디 맥카시 전 연방검사: 시효나 관할을 문제삼기도 전에 바로 기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적시하지 못 했거든요. 34번씩이나! 영상: https://t.me/goddessTTF/15124 5. 잭 포소빅: 그들은 우리 모두를 입다물게 할 수 없다. 사진: https://t.me/goddessTTF/15125 원문: 공부의여신 텔레그램 채널 https://t.me/goddessTTF 그외 소식: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알빈 브래그는 연방법을 적용, 연방자금을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기소를 하여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의회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이 장난짓을 조사할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브래그의 연방사법절차 무기화에 대해 의회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소 후 트럼프 선거캠프 천만달러 모금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앞둔 현재 마라라고 상황 사진: https://t.me/goddessTTF/15130

 

 

[망가지는 미국]"트럼프 기소 둘러싼 이해하지 못할 5대 궁금증" 조선일보

 

Runestad:

Trump Indictment A Shameful Display Of Political Retaliation

짐 러네스타드 상원의원

 

짐 러네스타드 상원의원은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맨하탄 지방 검사의 전례 없는 행동과 권력 남용은 그들의 정치에 근거한 상대를 해치려는 어설픈 시도다.

 

 

"지방 검사의 이러한 혐오스러운 시도는 미국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범죄자들을 가두는 데 사무실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대신 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기관 중 하나를 사용했다.

 

"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직업 범죄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을 자유롭게 테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 온 범죄' 검사가 이제 양측의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미약하고 의심스러운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뒤쫓으려는 것이 거의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

 

"지방 검사의 행동은 복수심을 풍기고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분열시킬 뿐이다.

 

"미국은 이보다 더 나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이보다 더 낫다."

 

 

Trump delivers remarks from Mar-a-Lago after arraignment

https://youtu.be/WcqCbU4C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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