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측근’ 판사...눈치도 없나..나설걸 나서야지
[경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재판관 기피 신청 급증
대한민국 최악의 대법원장
(편집자주)
법원장 겹치기 입후보한 ‘김명수 측근’ 판사,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청주지법선 탈락
법조계 “金대법원장 리더십 흔들려”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방법원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려 ‘겹치기 입후보’ 논란을 빚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12일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투표에선 득표율이 10% 미만이어서 어느 쪽 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9일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대법원에 최종 추천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오늘 아침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최근 송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가 나란히 중앙지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란 비판이 나왔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사퇴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설을 써 온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 법원과 최고 사법행정권자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기에 결심하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겹치기 입후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지법과 동시에 현재 근무하는 곳도 아닌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 천거까지 동의해 전례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았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에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중앙지법에서 천거해 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마감 직전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마음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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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12(Mon)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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