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박지원 소환 조사...줄줄이 들어간다...문은?
문은 내가 다했다 하고 부하들 빼줘야 하는거 아닌가?
허긴 그럴 인격체가 아니지
온통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어 놔
(편집자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에 이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의자로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해 피격 사건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첩보삭제 의혹 수사만 남겨둔 검찰은 이들 조사를 마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물 수집 상황에 따라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노영민·박지원 잇단 소환조사…서훈 '첩보삭제 지시' 여부 추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어 14일 오전에는 박 전 원장에게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대준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지 않고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월북의 경우 피살 책임에서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 표류의 경우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감사원은 고(故)이대준씨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 새벽 관계장관회의 뒤 첩보보고서 무단 삭제 지시가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검찰 역시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침 이후 국정원과 군 첩보 삭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관계장관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의 대통령 최초 대면보고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피살을 둘러싼 전후 상황과 첩보삭제 등 제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뒤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또한 '서해피격' 관련 국정원 자료가 46건 삭제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제가 삭제를 했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박한다. 박 전 원장은 14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 "검찰 소환 공개 여부는 조율하겠지만 현재 저의 견해로는 공개를 바란다"며 혐의소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불구속 기소 가능성…"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文수사 '신중'
서해피격 사건은 서 전 실장 1차 기소로 자료·첩보 삭제 의혹 수사만 남겨두고 있다. 서 전 실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 첩보보고서 46건 및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관련 보고서 60여 건의 삭제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만 담았다.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는 첩보삭제 의혹 수사결과 이후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진술을 토대로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신병을 확보했었던 서욱 전 장관 등으로부터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최종 처분 범위와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령에 주거지가 일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른 '종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다만 혐의의 중대성과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진술태도 등을 감안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서해피격 사건 전반을 둘러싼 피의자 처분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추가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인 노 전 실장과 이인영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서해피격 은폐 및 첩보삭제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서 전 실장을 지목함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