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관리 잘못한 댓가로 국민연금을 68세에 준다고?
국민 반응 간보는 정부
문 정권이 재정 모두 말아먹어
현 정부가 이를 실행하려면 이를 증빙해야
결국 안주겠다는 것
도대체 누구 발상인지
아마 지금 국민연금 타 먹는 인간이 만들었을 듯
(편집자주)
복지부
“국민연금 68세부터 수령, 정부안 아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다.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해당 신문이 인용한 수치는 그 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되어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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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8(Thu)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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