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ㅣ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12. 8. 20:02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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