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해 사건은 내가 승인했다”...그럼 수사 대상 아닌가
"헌법 초월한 통치행위는 없다" 文 수사 여지 남긴 韓
'서해 피격사건' 공정수사 강조
"대북송금 특검 당시 文 발언 기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서 한 장관이 직접 수사의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DJ 관여땐 책임져야 한다 말해"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엔 선 그어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대북 사건은)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해 사건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 이후 “서해 사건은 내가 승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도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내놓은 만큼 검찰 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대해서는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거리를 뒀다. 정계에서 당 대표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대표론’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한 장관과 회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의 차출설에 이목이 쏠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이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슬슬 발을 빼고 있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우리 다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T75D5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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