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 ㅣ 중공군 50명 이상 사살 한국전쟁 영웅…미야무라 별세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
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다.
만약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명일 기자 조선일보
'혼자 중공군 50명 사살' 한국전쟁 영웅…미야무라 별세
향년 97세…미국·한국에서 각각 최고무공훈장 받아
6·25전쟁에서 혼자 중공군 50명 이상을 사살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최고무공훈장을 받은 일본계 미국인 미야무라 히로시 예비역 하사가 별세했다. 향년 97세.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명예 훈장 협회를 인용해 미야무라 하사가 전날 애리조나주(州) 피닉스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미야무라 하사는 6·25전쟁 참전 용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전공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1951년 4월 24일 상병 계급이었던 그는 연천군 대전리 인근에서 미군의 진지를 지키던 중 중공군의 야간 공격에 다친 동료들이 이송되자 홀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소총에 총검을 장착한 뒤 적진에 뛰어들어가 중공군 10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어 진지로 복귀해 기관총과 수류탄 등으로 더 많은 중공군을 사살했다.
미국 의회 명예훈장을 받을 당시 공적서에는 미야무라 하사가 탄환이 바닥나기 전까지 50명 이상의 중공군을 사살했다고 기록됐다.
수류탄 파편에 다친 그는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1953년 휴전이 성사된 뒤 풀려났다.
이후 그는 당시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14년 미야무라 하사를 초청해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미야무라 하사는 생전 인터뷰에서 "내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내가 한 행동이 결코 영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1925년 뉴멕시코주의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미야무라 하사는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 입대를 자원했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그는 일본계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에서 기관총 사수 훈련을 받았지만, 독일의 항복으로 실제 2차대전 전투에는 참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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