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난세이 제도 후지산 홋카이도에 장사정 미사일 배치 검토 南西諸島、富士山、北海道…日本「長射程ミサイル配備」検討
베이징 평양 목표
미사일 단계별 개발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장사정 미사일 배치 계획을 준비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장사정 미사일 배치 계획은 이 같은 반격 능력 보유의 일환으로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함께 단계별로 수립됐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상발사형 장사정 미사일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다.1단계로는 남서열도에 사거리 1000km 정도의 미사일을 배치한다.오키나와는 물론 대만해협,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다.운용 개시 목표는 2026년.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지상발사형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약 200km) 것이 12식 지대함 유도탄인데 이 미사일의 개량형이 첫 배치 후보가 될 전망이다.
미사일 개발 2단계 후보지로는 후지산 부근이 거론되고 있다.인근에 육상 자위대 주둔지가 있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포함한 사거리는 2000km 이상이다.
3단계에서는 홋카이도에 사거리 약 3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될 전망이다.목표 시점은 2030년 중반까지로 3단계 배치까지 마치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반격능력' 을 기준으로 '동맹국 위협'도 검토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안보 관련 3개 문건을 고칠 방침이다.핵심은 반격 능력이다.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를 선언한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적 기지 공격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다.이번 장사정 미사일 배치와 사거리 2000~3000km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지상에서 발사하는 장사정 미사일은 적의 공격 거점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어 공격받기 어렵다는 게 이번 미사일 개발과 배치 이유로 꼽힌다.
반격 능력을 어느 범위까지 상정하느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산케이신문은 이날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해 일본이 침공받는 무력공격 사태뿐만 아니라 동맹국 등이 무력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관해서도 제외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사일 배치 지역의 반발과 이웃 나라와의 마찰을 언급했다.유사시 레이더 시설과 비행장 등을 갖춘 미사일 배치 지역이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교 문제로의 발전도 언급했다.마이니치신문은 사거리와 배치지에 따라 중국 등도 공격할 수 있다며 주변국 주요 도시들이 사정권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 일본 공격을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외교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news.yahoo.co.jp/articles/d648e0b7131657772cc5ade45b094ad586170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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