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있는 돈 펑펑 쓰겠다는 바이든...학자금도 탕감 추진 Biden’s Student Debt Relief Program Is Now in the Hands of the Supreme Court

 

바이든의 돈 포퓰리즘 정책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차기 대선 똥 싸놓기?

한국의 문과 유사

 

일 안하고 주는 돈으로 살려는 심리

나약함 결국은 경제위기에 보탬

(편집자주)

 

바이든의 학자금 부채 면제,  

대법원 판결 남아

 

   바이든의 학자금 부채 경감 프로그램은 이제 대법원의 손에 달려있다.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채무 탕감 프로그램의 진행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학자금 대출에 부담을 느낀 4천만명 이상의 저소득층은 여전히 빚이 얼마나 될지, 다음 상환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이 지난 8월 발표한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이든의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방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지만, 제8순회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전국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응하여, 11월 18일, 법무부는 대법원에 학생 부채 경감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하급 법원은 그것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고려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미국 법무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것이 "수백만 명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출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썼다.

 

(UCLA에서 법적 지위가 없는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 장벽을 없애고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CLA 이민법 및 정책 센터가 주도하고 28명의 이민법 학자들이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법적 지위가 없는 개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1986년 이민법은 UC와 같은 주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truthout.org/articles/bidens-student-debt-relief-program-is-now-in-the-hands-of-the-supreme-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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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뤘던 학자금 대출 탕감· 연장 발표

수백만명 혜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미국 학생들의 연방 학자금 융자금 1만달러의 탕감과  일부 할부금 중단 기일 1월까지의 연장을 발표한다고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3명의 소식통이 AP통신에게 말했다.

 

24일 발표 앞두고 세부사항 아직 미확정

연방학자금 탕감과 대출 연장두고 진보-보수파 의견대립

대선 공약인데도 그 동안 진척 없어

 

 

서울신문 edited by kcontents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경제적 타격이 심한 학자금 융자자들에게 더 폭넓은 구제책을 내놓으라는 진보성향 인사들의 주장과 더 이상의 학자금 혜택이 과연 공정한지 반문하는 중도파, 공화당 계열의 주장 사이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계속 미뤄진 바이든의 결정은 대통령 보좌관들 조차도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는 교착상태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기대와 실망이 엇갈린 반응만을 얻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발설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부탁했다.

 

바이든의 학자금 감면 계획에는 연간 1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탕감을 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계획안은 바이든 행정부로는 이례적으로 정부내 극소수 인원만이 알고 있으며,  발표 하루 전날 까지도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의 백악관에서는 어떤 결정이든 즉시 결정과 발표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지만,  학자금 융자 문제만은 선거 공약인데도 각종 난관 때문에 특별히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원래 약속은 수 백만명의 미국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서 최소 50만명 이상의 부채를 없애 준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미국 전국의 대학생 부채는 해마다 불어나서 현재 무려 1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국 4300만 명의 학생들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로 빚을 지고 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1만달러 이하,  절반 이상이 2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연방정부 통계에 나와있다.

 

그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 융자금의 상환도  잠정 중단이 결정되었지만 수백 만 명의 미국 학생들은  다음 번 상환금 고지서가 언제 다시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속에 놓여있다.

 

현재의 연기 기한은  8월 31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환금 동결기간 연장 발표도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예비선거 때만해도 5만달러 이상의 탕감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벳 워런, 버니 샌더스 등 진보파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총선에서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 바이든은 학자금 융자자에게 소득제한 없이 1만달러씩의 탕감을 제시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정치문제화 되자 학자금 융자 탕감은 고소득자만 이익이라는 정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연간 소득액 제한을 도입해 부채 탕감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회 지도자를 비롯한 다수 민주당원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흑인과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되도록이면 학자금 융자 탕감과 연기의 기한과 폭을 더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인 23일까지도 치열한 물 밑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대폭 탕감을 가장 열렬히 주장해 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되도록 탕감액수와 상환기일 동결 기간을 최대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민주당내 소식통들은 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올해 초여름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지난 해부터 급감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청년 유권자들에게 11월 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원으로 일했던 셀린다 레이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빚 탕감과 연기가 애초 약속 보다는 폭이 줄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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