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공화국 오명...백신 불신에 접종률 88%→1% '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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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4(Fri) 2022 CONPAPER
남은 백신 재고 소진 위해?
아니면 국민의 건강 위해?
이건 아니지
뭔가에 코가 꿴거 같다
문 정부 때는 아무 말 못하더니
정권 바뀌니 이제야 보도
(편집자주)
"부작용 무서워 못맞겠다"
백신 불신에 접종률 88%→1% '뚝'
백신공화국, 무엇을 남겼나
[편집자주]
'코로나 코리아'는 '백신공화국'이었다. 백신 도입이 국가 최대 과제가 됐고, 거의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해 이맘때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백신이 코로나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같은 믿음은 깨졌다.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 3차, 4차 차수를 거듭할수록 접종률은 수직낙하했다. 남긴 것도 있다. 사망과 중증화를 최소화했고 국산 백신의 탄생은 미래의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할 기술적 토대가 됐다. 코로나 3년 백신공화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짚어본다.
접종률 '87%→14%→1%'…열병처럼 지나간 '백신 신화'
"부작용 무서워 못맞겠다"…백신 불신에 접종률 88%→1% '뚝'
"오늘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던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을 선언했다. 근거는 70%를 넘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접종을 하면 이른바 '집단면역'이 생겨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백신 도입이 국가 최대 과제가 됐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까지 가동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백신에 대한 믿음으로 쌓아올려진 '백신 공화국'은 흔들리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인 개량백신 접종률(동절기 접종률)은 인구 대비 1.6%에 그친다. 접종률은 차수를 거듭할 수록 수직낙하하고 있다. 1차 접종률은 87.9%, 2차 접종률은 87.1%였지만 3차 접종률은 65.6%, 4차 접종률은 14.7%로 내려갔다. 현재 1%대에 머물고 있는 개량백신 접종률은 4차 보다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접종률 추락은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지난 9월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백신혁신센터 천병철 교수팀이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9%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백신은 유익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39%, '백신 제공자(정부, 제약사 등)로부터 받는 백신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에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0.7%에 그쳤다.
이 같은 설문조사와 1년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사이의 골은 깊다. 당시 절대 다수였던 1차 이상 접종자들 가운데 77%가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백신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미접종자들은 감염과 전파의 위험이 높아 방역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게 국민 다수의 인식이었던 셈이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백신 접종 수용도는 해외와 비교해도 높았다. 우리나라가 국민 접종률 70%를 달성한 지난해 11월 무렵, 우리보다도 접종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접종률은 56.5~69% 수준이었다.
지난 1년 사이 벌어진 일을 돌이켜보면,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며 확진자가 걷잡을수 없이 불어났고,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 추산된 이른바 '숨은 감염자' 약 1000만명까지 합하면 이제 전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한 번 이상 감염됐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일상회복 추진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접종률 70%'였는데 이젠 그만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셈이다. 백신에 대한 신뢰가 1년 전과 같을 수가 없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높았음에도 지난 2~3월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다"며 "결국 백신을 접종해도 군집면역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접종 후 예상보다 빨리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며 접종자가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스터샷'(추가 접종)이 개발돼 접종 차수가 3차, 4차로 가는 'N차접종'이 진행됐다. 반면 코로나19는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을 보다 쉽게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했다.
백신 공화국은 누군가에겐 죽음이 됐다.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이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 남은 가족들에게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라는 벽이 또 다른 상처가 됐다. 완벽하지 않은 백신을 '믿고 맞은' 결과이기도 했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 협의회 회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믿고 백신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공화국의 어두운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사실상 독감 수준이 됐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겪으며 독성이 반감된 이유도 있지만, 백신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통계로 입증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기준,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5%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접종 후 확진자도 중증 진행 위험이 67.9% 낮았다. 애초에 중증 예방은 감염 예방 이상으로 백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였다.
한국의 백신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개발한 외국의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며 단기간에 끌어올린 기술력을 발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탄생했다. 아직 코로나19 국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산 백신은 최소한의 안전판이 된다. 물량 배정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난해와 같은 전 세계적 백신 공급부족 사태가 와도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백신 사각에 놓인 저개발국 공급에 물꼬를 틀 수도 있게 됐다.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올라섰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생산된 백신을 필요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백신의 공평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결국 불완전한 백신을 과학으로 보완해 국민 건강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백신 공화국이 남긴 숙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한 첫 단 추는 코로나19 백신 뿐만 아니라 백신 공화국을 겪으며 형성된 백신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두형 영남대학교 약리학교실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독감 백신도 안 맞겠다는 백신 불신 풍조가 늘었다는게 의학적인 '실'이다"며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과 관계를 확인해 부작용을 겪은 분들의 손해를 책임지는데서부터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부작용 관련,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엉뚱한 판단이 나와서도 안된다"며 "객관성을 가지는 평가체계를 먼저 법제화 해야 하며 보상체계는 비단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약까지 해 맞은 코로나 백신, 중증·사망 막았지만 부작용에 목숨 잃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의 '득'이 '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감염 환자의 사망과 중증화를 확연히 줄였다는 점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3년여간 숫자로 입증된 백신의 명백한 '득'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국면에 절대 다수의 국민 건강을 지켰다는 점은 백신의 한계를 감안해도 높게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서둘러 개발된 백신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대표적 '실'로 꼽혔다. '방역패스'는 결과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백신을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토록 강제해 누군가에겐 원치 않은 고통을 안기기도 했다.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돌이켜보면 감염돼도 심각한 증상 없이 자연면역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젊은층 등의 부수적 피해가 생겼다. "남을 위한 접종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게 백신 공화국 3년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이라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일 머니투데이가 인터뷰한 감염병 전문가 5명은 '중증·사망 감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최대 이득으로 꼽았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했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백신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면서 "단기적으로 3~4개월간 감염예방 효과가 있고, 6개월 이상 입원(중증화)·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득이다"라고 말했다.
중증화·사망 예방의 이득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백신이 12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고 분석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산하 세계 감염병 분석센터(MRC)는 지난 6월 의학저널 '랜싯 감염병'에 코로나19 백신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980만명을 사망에서 구했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3차 접종을 마친 확진자는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5% 낮다.
동시에 부작용이라는 실도 분명했다. 감염돼도 중증·사망 위험이 적은 건강한 젊은 층이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 위험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젊은 층,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자연면역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았다"며 "이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하거나 후유증을 남긴 사례가 실"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다"며 "특히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써본적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감하게 보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통상 10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만에 마쳤기에 효과와 안전성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한계도 있었다. 당초 기대보다 감염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이 짧아 접종을 마친 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나왔다. 천은미 교수는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면 전파 자체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번 코로나로 얻었던 교훈이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완전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강제한 정부 방역정책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됐다.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시설·연령에 따라 방역패스가 과도한 제한이라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 4차까지 진행된 N차접종도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됐다. 정기석 교수는 "백신접종이 의무화되고 횟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던 것이 실이었다"고 했다. 엄중식 교수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났던 점이 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남을 위한 의무가 아닌 선택을 원칙으로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천은미 교수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방역패스 같은 강제성 없애고 독감처럼 본인 희망에 따라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교수는 "다시는 방역패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자, 면역저하자나 젊은분들 중에서도 고위험군과 가까운 분들이 선택해서 맞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백신 맞고 자식 죽었는데, 부작용 입증은 가족이…" 불신 자초한 정부
"고등학생 자식이 부모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부작용 입증 책임은 다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백신도 믿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은 겨울철 독감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주도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았다. 백신 공화국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독감 수준으로 낮췄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지만 대신 치명적인 사회적 불신을 남겼다.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B형 간염, DT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소아마비 등 살면서 수많은 백신을 접종한다. 당장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독려 중이다. 그러나 조두형 영남대학교 약리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을 겪으면서 백신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겼다. 인플루엔자 백신조차 안 맞으려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내게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라고 문자가 왔다"며 "아내도 접종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맞느냐. 잘못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불신 풍조는 코로나19 개량백신의 낮은 접종률에서도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개량백신 접종률은 1%대에 머물러 있다. 14%대에 불과한 4차 백신 접종률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불신이 유발된 원인은 낮은 효과와 지속성, 소극적 보상 체계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췄다고 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건 '예방'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는 전임 대통령의 발언이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만 셈이다.
백신 항체 지속시간도 약 3개월로 짧다. 면역력 유지를 위해 정부는 2차, 3차, 4차 등 N차 접종을 안내할 수밖에 없다. 의학저널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지난 9월 코로나19 부스터샷이 매년 1회 이하로 권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잦은 접종이 대중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4~6개월마다 부스터샷을 맞는 전략에 회의적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백신 불신을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태도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을 확대하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 사망자는 2452명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진 건 8건에 불과하다. 백신 이상반응 6만4984건 심의 중에서 진료비 보상이 이뤄진 건 2만801건이다. 이마저도 90% 이상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다. 1년 만에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받았지만 보상금으로 진료비 5500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환자 사망 시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존 5000만 원의 사망 위로금을 1억 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위로금'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위로금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며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다"고 말했다.
"부작용 무서워 못맞겠다"…백신 불신에 접종률 88%→1% '뚝'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에서 '피해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 조항은 ①~③까지다.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김 회장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주장은 ④조항도 ①~③에 포함해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는 백신 불신론자가 아니었다. 정부를 믿고 접종한 것이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대비하겠느냐"고 따졌다.
조 교수는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1~2년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에게 생계비나 치료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신 피해 보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확실한 평가 없이 이상반응에 그냥 보상해주는 것은 고민해 볼 일이다"며 "이 보상 체계가 코로나19 백신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부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박다영 기자 이창섭 머니투데이
백신 맞고 2천명 이상 사망했는데
무사히 퇴임한 정은경 전 질병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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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4(Fri)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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