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2% “국민연금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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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국민 다단계
구멍 난 저금통” 20대 82% “개혁 시급”
[단독]
20대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을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로 생각하고, 82%는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20대들은 ‘국민연금은 ○○○이다’라는 질문에 ‘전 국민 다단계’ ‘시한폭탄’ ‘선착순’ ‘세대갈등’ ‘낡은 동아줄’ ‘해변의 모래성’ ‘못 받는 돈’ ‘구멍 난 저금통’ ‘마르는 샘물’ ‘밑 빠진 독’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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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산하 건전재정포럼이 지난 9~10월 20대 청년 1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 제도에 거부감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2%가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며 고갈 위험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 “이미 2030은 노후 설계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있다” “낸 만큼 못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체의 27.6%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한 20대는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에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 불능 상황까진 안 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응답자 115명 전원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가운데 81.9%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 응답자는 “개혁이 미뤄질수록 대비할 시간이 줄어 개혁 강도가 더 강해질 텐데, 줄어드는 연금 혜택에 더해 개혁 부담까지 미래 세대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부가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겠다고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50.9%가 “(더)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38.8%가 “(65세가) 적정하다”, 10.3%는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답자의 50%가 ‘안전성’을 꼽았고, 이어 공공성(26.7%), 수익성(23.3%) 순이었다.
한 응답자는 “국민연금은 모두가 터질 것, 터질 시점까지 알고 있는 시한폭탄인데 아무도 해체하려 하지 않는다. 정치인과 행정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건전재정포럼은 이 같은 20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준용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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