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적격업체 선정 현행 고속차량 입찰제도 컨설팅 적정성 검토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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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어쩌나!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들 비상... 스페인 '탈고', 납품 실적 없는데 입찰 자격 부여...17년만 국제경쟁
https://conpaper.tistory.com/105187
"1조원대 고속철 입찰, 감사원 컨설팅에
전문가 심층심사 보태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감사원에 요청한 현행 고속차량 입찰제도 컨설팅을 더욱 견고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국감 등을 통해 입찰 공고 예정인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도입 사업에 대한 적격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현행 입찰제도 적정성을 검토해달라는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입찰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입찰제도 사실상 '저가입찰'
"납품실적+기술력 심층평가 절실"
철도업계 "191곳 국내업체 7만명 생존권 문제
심층입찰 협의체 꾸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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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입찰 전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까닭은 보기 드문 대규모 철도차량 구매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다. 업체 간 과도한 입찰경쟁을 차단하고, 사전에 검증된 입찰제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이번 입찰의 참가 자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고속철도차량 제조등록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규정하고, 납품실적 평가기준으로는 ‘(동등) 영업최고속도 320㎞/h 이상의 동력분산식 철도차량’, ‘(유사) 영업최고속도 300㎞/h 이상의 동력집중식 철도차량 및 동력분산식 전기철도차량’으로 정했다.
문제는 해당 기준을 여과없이 적용할 경우 국내 중견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우진산전과의 컨소시엄으로 스페인 고속차량 제작업체인 탈고(TALGO)가 국내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사업 입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탈고는 동력집중식 전문 업체로 이번 입찰 대상인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전무한 업체며 우진산전은 고속차량 기술이 없는 업체"라며 "형식상으론 1단계에서 적정 기술 평가만 넘기면, 가장 낮은 응찰가를 써낸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일 먼저 고객안전에 직결되는 기술력, 납품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사실상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감에서도 입찰이 형식상으로 2단계 분리입찰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술 부분에서 웬만한 업체는 다 (1단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수천장의 입찰 제안서를 반나절 만에 평가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도 안 가는 것이 실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속차량 사업에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건 후진국에서나 하는 입찰 제도"라며 "당연히 높은 기술력과 과거 납품실적 등을 평가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철도업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원 컨설팅 통과를 근거로 적정한 기술력을 평가받지 못한 해외업체가 국내시장에 발을 들일 명분을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선 김영선, 윤한홍, 강기윤, 이달곤, 서일준, 최형두 의원은 물론,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회장도 결의문을 통해 '입찰제도의 개선'을 주문한 상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도관련 부품사만 191곳이고 종사자만 7만명에 육박한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해외업체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철도차량의 입찰제도만은 컨설팅 과정에서 감사원이 추가적인 철도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입찰평가 협의체를 꾸리거나 기술력이나 납품실적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김진 윤수희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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