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일본] 빈집만 1000만 채 空き家問題、増え続ける日本の空き家達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목차
#1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
#2 일본, 빈집만 1000만 채
#1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
대도시 부산도 인구소멸 속앓이
30일 오전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초등학교 정문 옆으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1분 정도를 오르자 방치되다시피 한 노후불량 주택들이 길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곧바로 좌천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외벽은 페인트칠이 뜯겨 나가고 창문이 깨져 있는 데도 많았다. 외관 곳곳에는 새똥 흔적과 금이 간 자국들이 보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가 보기 흉할 정도로 벽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바닥엔 누가 할퀴고 간 듯 끊어진 전선과 쓰레기가 내팽개쳐져 있었다.
![[한국]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일본] 빈집만 1000만 채 空き家問題、増え続ける日本の空き家達](https://blog.kakaocdn.net/dn/ZMkrF/btrOdhloxZZ/EGElp2WgemkHXLXOxfKOm1/img.jpg)
좌천동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이혜자(77)씨는 “세대수가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인데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최근 1~2년 사이에 눈에 띄게 주민수가 줄었다. 눈대중으로 봐도 빈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저녁에는 불 켜진 집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며 “한 동(棟)이 80가구 정도인데 어떤 동에서는 13가구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파트가) 동네 흉물이 다 됐다”고 했다.
![[한국]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일본] 빈집만 1000만 채 空き家問題、増え続ける日本の空き家達](https://blog.kakaocdn.net/dn/IDSVp/btrN5kjEpZp/fCJieX3BC6r67oswRcDoI1/img.jpg)
부산의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닐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감사원이 통계청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함께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평균 출산율(합계출산율 0.73)을 유지할 경우 부산 인구는 2017년 342만명에서 2047년 263만명으로 23.2% 줄어든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8009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21명)대비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해 부산에서도 인구유출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인구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3곳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인구 감소 지역’(소멸 대상 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곳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영도구는 ▲2012년(12월 기준) 13만9765명 ▲2015년 12만9385명 ▲2017년 12만3521명 ▲2019년 11만6711명 ▲2021년 11만638명 등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의 약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2012년 9만8529명→2021년 8만7679명)와 서구(2012년 12만828명→2021년 10만5164명) 역시 10년간 인구가 각각 11.1%, 13%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부산시 전체 인구수 (2012년 353만8484명→2021년 335만380명)가 5.4% 줄어든 것에 비해 큰 폭이다.
현지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숙(66) 좌천동 21통장은 “동네에서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는 현상이 더욱 눈에 띄고 정부 지원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좌천동 김현규 서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동구 좌천동과 수정동의 인구 소멸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수정아파트는 물론 다세대·다가구 주택 모두 거주자 없는 빈집이 매물로 나와 주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10년 새 부산인구 5.4% 감소…동구·서구·영도구, 11~21% ‘뚝’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을까.
부산시와 동구는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인구 유출은 일정부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를 인정하되, 이에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정부와 부산시가 구상한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에 대응해 동구에서는 인구 소멸 방지 대책으로서 창업 활성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조성, 외국인·다문화 계층 등의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주거환경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로 인구 유출 막아야”
전문가들은 부산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을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원도심은 신도시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져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도심에 재개발과 개발형 도시재생 등을 적극 도입해 주거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젊은 층의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집을 공급하는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인구와 지방 소멸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문제로 진단할 수 있다.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관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더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본”이라며 “아울러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지역 특화 맞춤 일자리 정책이 동반되어야 인구 소멸로 겪게 될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조선일보
#2 일본, 빈집만 1000만 채
인구 감소 불구 정부의 주택건설 장려 탓 빈집 속출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축소 전망을 무시한 정부 의 주택 정책이 2000년대까지 펼쳐지는 바람에 2023년에 1,0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한 주택 공급 과잉은 2018년에 849만 채를 넘어섰던 빈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총 6,241만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무라연구소는 2023년에는 무려 6,546만 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일본] 빈집만 1000만 채 空き家問題、増え続ける日本の空き家達](https://blog.kakaocdn.net/dn/mo3YN/btrN4OkXCIY/1lrHxjLZ06Unm6LNipHHu1/img.jpg)
한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은 2023년 가구 수가 5,419만 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 수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늘어난 수명과 증가하는 미혼 인구 덕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구 수가 증가세를 멈추면서 "초과 주택 수가 2천만 가구 또는 3천만 가구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교토대 공대 켄 미우라 교수는 말했다.
일본은 제2차 대전 종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 극심한 주택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법안을 제정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1973년까지 부족현상이 종식되었으나 2000년대까지 연간 100만호 이상의 속도로 계속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
미우라 교수는 "이것은 고성장 시대의 잔재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주택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 더 많은 집을 짓도록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연구소는 주택 철거 속도가 느려지면 2038년에는 빈집이 2,303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의 다이도 아키라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철거 속도가 일부 빨라졌지만 2008~201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주택 과잉 문제가 정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과잉은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오래된 주택들은 대부분 내진 설계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덜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것은 정부와 주택 산업이 질보다 양을 우선시해 온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내각이 채택한 주택정책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입주주택 5,360만 채 중 700만 채가 지진에 대한 충분한 내진 강도가 떨어졌다. 또 신규 지진 기준을 통과한 3,450만 채가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택 거래 시장에서 구축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영국은 80~90%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14%를 차지한다. 그 주택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빈집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잉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런 주택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전통이 없는 일본에서 기존 주택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우라 교수는 말했다.
그는 "그래도 노년층과 한부모 가구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과 복지 등 정부의 서로 다른 부문이 정보 공유를 하면 기존 주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해결책은 빈집 철거를 촉진하는 것이다. 노무라의 다이도 아키라씨도 "정부가 주택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추이
![[한국]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일본] 빈집만 1000만 채 空き家問題、増え続ける日本の空き家達](https://blog.kakaocdn.net/dn/bs8RuL/btrOdgGLrfJ/k2VoA4BAkryP6QUv0zuYn1/img.png)
나고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빈집 소유자와 철거 전문가를 매칭하는 것을 돕고 있는 크라손(Crassone)은 10,000개 이상의 철거 예약이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2021년에 크라손은 지방 정부의 빈 집 철거 비용 산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로부터 2년 연속 재정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이 서비스는 이미 30여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세금은 또 다른 문제이다. 택지가 빈터로 남게 되면 재산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사쿠라지무쇼 오사무 나가시마 회장은 "정부가 빈집 철거를 추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