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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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북‧경남, 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나선다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실증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등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건조‧운항 실증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 특구의 질적 성장 도모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등 특구 기획 및 활용도 제고
‘특구 후보제도’ 도입, 실증시제품 초기시장 진출 지원 등 성과창출 촉진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 구축, 규제부처와 법령정비 협업 증진 등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8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제7차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 주요 이미지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지정(안),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지정(안),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
<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7차지정) >
１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기반(인프라)과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지구(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２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기반(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３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선박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7차 신규지정 특구 사업 및 특례부여 현황 >
| 특구명 | 사업(5건) | 특례부여(8개) |
| 전남 개조전기차 |
①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① 개조전기차 주행시험(3,000km) 실증 허용 |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①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 ①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허용 ②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허용 ③ 무선충전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 ④ 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 (85㎑) 분배 허용 |
| ②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 ||
| ③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 ||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
①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 | ①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② 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허용 |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기업·테크노파크(TP)·전문가 대상 간담회(1~6월) △특구 성과평가위원 간담회(4월) 등
이번 대책의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전략1]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조(팀)를 구성해 이행안(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 실증규제 유무, 주요기술 및 제품, 시장규모 등을 포함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한편,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2+2년 → 4+2년).
아울러,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 단축(현행 : 각각 30일 → 개선 : 각각 15일)
２ [전략2] 성과창출 촉진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규제 여부, 중복성 등 간이 심의를 거쳐 특구 후보 지정
또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도전잇기(챌린지)‘* 수상기업의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특구 실증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혁신사업 아이템을 발굴·지원(’21~)
３ [전략3]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유사 분야 특구 간 동반상승(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형(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
한편,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19~’20년 지정)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 지자체 자체평가, 평가위원회(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비패스(B-Pass)’ 개발, 블록체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특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총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특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에 성공하며 대구가 로봇산업의 중심지(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특구로 선정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성과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해당 특구의 성공모형(모델)과 비결(노하우)을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세계적(글로벌)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7차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 개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자세한 성과는 [별첨]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 자료집 참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총괄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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