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사가 사활 건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정부도 적극 지원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해외동향 Global Project2022. 7.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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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니와 기술협력 MOU 공들여

네옴시티, 이재용·정의선 직접 챙길 듯

정부도 고위급 협력단 파견해 지원사격

역대급 인프라 사업을 공식화한 5개국에 초점을 맞춘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는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들 5개국이 발주를 앞둔 프로젝트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다년간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온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상 외교를 통해 수주전을 지원사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해외 수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사가 사활 건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정부도 적극 지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수도 누산타라 조감도. /서울경제DB

24일 국토교통부와 외교가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7일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세종 행정도시 건설 경험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수주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방문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한 일정이 짧은 데다 이동 거리 및 동선 등의 문제가 있어 방문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수도이전 경험 공유…G2G로 수주전 기반닦아

앞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올해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수도의 이름은 ‘많은 섬’이라는 뜻의 누산타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안에 근거해 466조 루피아(약 40조 8682억 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글로벌 수주전도 이 즈음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정부청사 등 정부 핵심 시설을 구축하는 1단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성공적인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목표로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도 이전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 간 정기 세미나 및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하며 수주전에 앞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수도 이전 관련 직무를 맡은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지 개발 계획 수립부터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인 에코델타시티, 효율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정의선도 직접 나선다…‘제2 중동붐’ 물꼬 틀까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일 방한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들이 네옴시티 건설 등 주요 사업에 참여해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2만 6500㎢ 부지에 계획된 미래 도시로 석유에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이다. 총 사업비 5000억 달러(약 656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는 네옴시티 사업 발주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1차 완공 목표까지 굵직한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현대차그룹 등이 수주전에 뛰어들어 최근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네옴시티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재계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이 두터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초고층 빌딩 및 주택, 플랜트 사업 수주와 삼성전자의 스마트시티 관련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수주에 앞장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도 도심항공기(UAM)·로봇·자율주행·그린수소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정의선 회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외에도 안보·경제적 이유로 신공항을 준비하는 폴란드, 세계 최대 석유화학 연구센터(R＆D)를 짓는 쿠웨이트, 가스전과 원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인프라 협력단을 파견하고 정책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5대 프로젝트는 개별 국가에서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라며 “금융 지원과 종합적 사업 관리 역량이 수주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과거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했던 다른 국가들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 규모 통계를 보면 1~3위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올린 누적 수주액은 각각 1549억 달러, 830억 달러, 487억 달러로 집계됐다. 4위는 싱가포르(465억 달러), 5위는 베트남(464억 달러)이다.

이수민 기자·박경은 기자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NC011NQ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 입지와 특수성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월 18일 신수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이 시작된다. 신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Nusantara)”이다.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모국어로 기억하기 쉬운 단어인 “군도(群島)”를 의미한다. 최근 통과된 인도네시아 수도의 입지와 특수성에 관한 몇 가지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 따르면, 신수도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외국 대사들과 국제기구 및 기관들의 대표들의 거주지이자 중앙 정부의 활동 장소이다.

2. 신수도는 국가수도청(State Capital Authority)에서 관리하며, 대통령이 직접 5년 임기의 지도부를 임명한다. 누산타라의 국가수도청장은 이 법이 공포되고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3. 국가수도청은 수도 누산타라의 지방정부를 조직하는 부처급 기관이다. 이 기관은 올해 말 출범될 예정이다. 국가수도청은 특별지방정부로서 새로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고유 업무를 규제, 관리한다.

4. 수도 누산타라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법과 규정의 조항에서 제외된다. 수도 누산타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 국민대표회의(DPR)선거,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선거만 실시된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표된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3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도 착수될 예정이었던 건설 계획에는 차질이 발생하였다. 신수도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와 맞닿아 있는 보르네오 섬의 인도네시아령에 위치한 동칼리만탄 주의 56,180 헥타르(216 제곱마일)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자카르타는 여전히 나라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수도 개발은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며 이는 광범위한 산업군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누산타라는 도시 공공투자, 제조위탁, 항만과 공항, 네트워크와 통신을 포함한 물리적, 기능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모두 필요로 한다. 대통령궁을 필두로, 중앙청사, 공무원 주거지역, 군경본부 등이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미화 350억 달러의 비용 중 약 19%는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기업체 간 협력과 공기업 및 민간부문의 직접투자로 충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민간 합작 또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민간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민간부문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투자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홍 | 법무법인(유한)

금성 대표변호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 보르네오 정글 속 유토피아적 도시

https://youtu.be/HvQJiVTe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