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대 국민제안 투표에 붙인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7. 20. 12:34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관련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세 가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심사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협의체로, 이달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가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며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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