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 "국가재정 너무 망가져 상당히 가슴 아파"...국민들은 체감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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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건전재정·원전 재조정
정책전환 더 속도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 건전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가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정책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우리가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원전 정책 재조정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빅스텝 고통스럽지만 불가피
기재부와 원화 국제화 논의
국가부채 OECD 1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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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을 펼쳐왔던 문재인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균형재정으로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기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제대로 된 협의도 하고, 이를 통해 업적을 만들어내는 협치 체제가 돼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팬데믹 때문에 의외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 있지만, 펜데믹에 대한 (위기 대응) 체제는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안 되면 새로운 팬데믹이 나와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서는 용감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서 정책이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지 못하면 임금과 물가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은으로선 고통스럽지만 용감한 조치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스왑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일상적인 통화스왑을 체결한 주요 7개국(G7)이나 스위스 등은 외환시장이 갖춰야 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며 "우리 금융시장 여건이 G7 정도로 가면 통화스왑도 자동적으로 되고,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의 국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 전경운 기자]매일경제
"한국, 국가부채비율 증가폭 : 18.8%p↑(OECD 전체 1위)...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지속"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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