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비율 증가폭 : 18.8%p↑(OECD 전체 1위)...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지속"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4년 후 국가부채비율 순위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3위
「코로나19 발발 이후(‘20년~‘26년) 비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전망」
* 한국 국가부채비율 순위(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 9위(‘20년)→3위(‘26년)
| 비기축통화국 ’22년부터 재정건전성 관리로 재정적자 상당 폭 축소 vs. 한국, 코로나발 확장 재정 유지되면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지속 재정준칙 법제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속도 조절 필요 ※주)▶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로 OECD 37개국 중 17개국 해당 |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구분해서 비교 필요.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와 국제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로벌 화폐수요가 커서 기축통화 국채 수요가 높음 → 기축통화국 정부의 국채발행량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 → 기축‧비기축통화국 동일선상 비교 부적절
(ex. OECD국가 국가부채비율(IMF, ’20년)) : 기축통화국 평균 97.5% > 비기축통화국 평균 56.1%)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주1)가 OECD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 주1)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부채(D2, 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기준
[국가부채비율(’20년 대비 ’26년)] 한국 18.8%p 급증 vs. 비기축통화국 △1.0%p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1.10월)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주2)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주주3)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2) 한국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기축통화국 포함한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비교해도 1위
＊ 주3)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부채비율 순위가 가장 높은 3개 국가(‘20년 기준)로 ’26년 국가부채비율 감소폭은 캐나다 △27.8%(117.5%→89.7%), 아이슬란드△18.1%(77.1%→59.0%), 헝가리 △15.1%(80.4%→65.3%)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6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정지출] 한국 코로나19발 확장재정‘22년 이후에도 유지 vs. 비기축통화국 긴축전환
한경연이 IMF의 주요국 재정지출 전망을 코로나19 발발로 대규모 확장재정이 발생한 2020년~2021년과 그 이후인 2022년~2026년으로 구분주4)해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2년~2026년 중에도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터키주5)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중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4) 재정건전성 비교 시점 구분(‘20～’21년 vs. ‘22～’26년)의 근거 :
①OECD국 GDP 합계, 22년부터 코로나 이전(‘19년) 수준 상회하면서 재정부담 완화
※ OECD 실질 GDP 추이(‘19년=100, OECD) 95(‘20년)→100(‘21년)→104(‘22년)→107(‘23년)→109(‘24년)
②위드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감소
※ 주요국 피해계층 지원예산 감소율(‘21년 결산 대비 ‘22년 예산): 미국 △90.5%, 독일 △83.1%, 프랑스 △96.5%
＊ 주5) 터키는 코로나19(‘20～’21년) 이후 재정지출 수준이 더욱 확대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한국, 재정적자 감소 폭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작아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20~‘21년) 이후인, 2022년~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2022년~2026년 중에 재정적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주6)적자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나타나,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주6)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
[장기 ‧ 잠재리스크]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국가부채 리스크 大
한경연은 한국이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다.
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주7)과 장기 잠재성장률 급락주8)으로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인구 고령화주9)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7) 합계출산율 (명, OECD) : OECD 평균 1.7(’00년)→1.61(’19년) vs. 한국 1.48(’00년)→0.84(’20년)
＊ 주8) 잠재성장률 전망 (%, OECD) : 3.8(’00～’07년)→2.8(’07～’20년)→1.9(’20～’30년)→0.8(’30～’60년)
＊ 주9) 최근 5년(’16～’20년) 노인인구비율 증가폭(%p, World Bank) : OECD 평균 1.3 vs. 한국 2.5
한경연은 또한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지급보증해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OECD 2위 수준주10)이며,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 주10) ＊ OECD 국가 중 해당통계를 공개하는 14개 국가 기준(‘21년 추정치, World Bank)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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