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쏟아부은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폐기하고 ‘1기 신도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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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도시재생뉴딜사업' 폐기 수순밟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정과제로 야심 차게 진행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패작’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조직이었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대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기존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노후 도시 정비 업무를 추가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직 개편…'1기 신도시' 업무 추가
예산도 삭감…지자체에 뉴딜사업 구조조정안 제출 요청해
4일 이데일리가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기획단 내부조직 명칭도 변경한다.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경제과’는 각각 ‘도시정비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정비산업과’로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재생 업무만 전담했는데 이번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업무를 추가하면서 각 과 명칭을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재생 예산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가 미진하다는 인식에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취합한 구조조정안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윤석열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성과가 미진한 사업지는 지원을 중단한다.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기보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면 철거·개발 방식을 지양했던 주거지 재생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전체 예산은 적지 않지만 흩뿌리기식 예산 투입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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