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그럼 우리 동네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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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 지정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https://conpaper.tistory.com/103591
[해설]
GTX 규제완화.. 평택까지 연장 가능
광역철도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과 D·E·F 신설 이행을 위해 광역철도 규제를 대폭 풀었다. 정부가 기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라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과감히 삭제한 것이다. 다만, GTX 노선 연장과 신설 행보가 속도를 내면서 기존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도시권 거리제한 40km 이내 폐지
법령 개정 거쳐 10~11월 시행 예정
A노선 평택·C노선 천안 종점될듯
기존 사업지선 지연 우려 목소리
GTX 연장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GTX 권역별 중심지 역시 서울시청과 강남역 2곳에 불과하다.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의 권역별 중심지와 40㎞ 이내 거리반경은 그간 광역철도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유지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 연계 신규 지정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GTX A·B·C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과 직결된다.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 제한이 사라지며 종점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A노선(운정~동탄)의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남북으로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규제 풀지만… GTX 사업 지연되나
업계에서는 기존 예상하던 시행령 개정안보다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을 40㎞→50㎞ 확대, 통행시간 60분 기준 도입 등을 예상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기준을 아예 삭제하며 노선 연장의 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판교역을 권역별 중심지로 지정해달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런 제한을 다 없애고 표정속도를 50㎞/h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지방자치단체들의 GTX 노선 연장 요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는 이달 초 C노선 천안 연장 타당성 및 기술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도 연천군은 C노선 종점을 연천 전곡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춘천시는 가평군과 공동으로 B노선 춘천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GTX 연장 요구에 일각에선기존 사업들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노선 연장은 시간이 늘어난다는 측면보다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난다는 장점이 더 크다"며 "노선 연장은 기존 사업과 별도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해 사업 속도 저하와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동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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