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코리아 방역...연내 격리해제 못하나?...그 많은 백신접종 논란은 왜 조용할까
연내 '확진자 격리해제' 물 건너가나
독감처럼 관리 언제쯤?
전염병은 통치수단으로 가장 이상적?
선진국 실내 마스크도 격리도 모두 해제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은 다시 4주 후로 넘어갔다.
대신 '과학 방역'을 표방하는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제시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격리의무 해제 결정보다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격리의무 해제 지표 마련했지만…"중요한 것은 의료대응 준비"
"사망 중심 지표 구성 적절…가이드라인 제시 의미 있어"
"4주마다 평가 에너지 낭비…재유행 대비에 힘써야"
"격리의무 해제 전환 6가지 지표 자체는 적절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됐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 2가지를 핵심지표로 두고,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를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이들 6가지 지표를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9일 연합뉴스에 "일단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보다 낫다"며 "투명하게 공개되면 사람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핵심지표로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설정한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핵심을 사망에 맞췄는데 치명률이 아주 낮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이라며 "유행 예측을 해나가는 것이니 괜찮은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어느 수준에서 감당할지 보여주는 사망자 지표"라며 정부의 지표가 적절하게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향후 유행 상황 예측과 새 변이 출현 감시가 중요하다"며 "현재 지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율격리로 전환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킬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표는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일 수는 없다"며 "지표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주마다 평가, 피로감 커" 회의론…재유행과 의료대응에 신경 써야"
정부가 마련한 지표를 둘러싼 회의론도 불거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내려간다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격리 지표와 연결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면서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표를 바탕으로 4주마다 격리의무 전환 재평가를 한다는 방침을 두고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4주 단위로 평가하면 국민 피로감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도 "사실 격리 문제에 대해 4주마다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로, 너무 피곤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격리의무 해제 전환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재유행 대비와 의료대응 체계 정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천 교수는 "사망자 수나 초과사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진료"라며 "아직 대면진료가 안 되고 있어서 중증·사망이 많다. 격리의무 해제 논의에 앞서서 대면진료가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 원인인 대면진료 제한을 먼저 풀고, 사망·치사율을 낮춘 다음에 지표를 정해서 격리해제를 정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면 감염 확률이 거의 없는데 대면진료를 못 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는 외래진료센터 등 일부 의료시설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 비대면·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5천곳 이상 확보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탁 교수도 "자율격리로 전환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코로나19를 감당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대응체계 정비는 이르면 올여름 찾아올 수도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로 이어진다.
정기석 교수는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재유행 대비"라며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늘면 중환자실과 출산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방황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영신 기자 abbie@yna.co.kr
천은미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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