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그 똘만이들, 제2의 탄핵 시도하나
지금 박 대통령 탄핵 여건과 유사
걸레는 빨아도 걸레 지키려나
(편집자주)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석의 '자기정치'는 '尹대통령 탄핵'일 수 있다"
"1차, 자기 생존과 총선에서의 원내진입"
"2차, 당내 입지 무너지면 탈당·분당 시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선언한 '자기정치'의 3차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난국에 빠져 있다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도, 혁신위원회를 인품 좋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맡긴 것도 모두가 지금의 자신의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포석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자기정치'가 최상 목표라면... 3차는 탄핵"
"凡민주·이핵관·反尹 뭉치면 탄핵요건 200명"
"'직무집행상 위헌·위법' 사유는 만들기 나름"
"대비까지 하고 있으니 무모한 시도를 그치라"
이준석 "박근혜 수사했던 尹, 반면교사 삼을 것"
이어 "특히 윤리위원회의 개최일시를 둘러싸고 이양희 윤리위원장과의 은밀한 접촉 '의혹' 속에서 혼선을 야기함으로써 윤리위의 공신력까지 허물어버리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고 했다.
신 교수는 "그의 '자기정치'의 ▲1차적 목표는 이 난국에서 자신의 생존과 총선에서 원내진입 ▲2차적 목표는 당내 자신의 입지가 무너질 상황이 된다면 탈당이나 분당 시도 ▲그 이후의 3차적 목표는 '탄핵' 카드의 제시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서 탄핵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 발생해서는 안 될 위험한 상상이지만, '자기만을 위한 정치'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의 정치'를 최상의 목표로 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적(敵)'으로 개념 지워질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4석, 정의당 등 군소정당 의석을 고려할 때 ▲범민주당과 ▲친(親) 이준석 의원들 ▲선거 이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에 반감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친다면 '탄핵요건 200명'을 넘기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재적 2분의 1 발의로 권한행사 정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탄핵결정으로 파면에 이르는 절차로 진행된다(헌법 제65조 제2~4항)"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까? 늦춰진 6월 27일일까? 당일 '징계 의결'이 아닌 '징계 심리절차 개시'로 보고 '의결'까지 시간을 가진다면 7~8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면서 "탄핵 작전을 위한 일을 꾸밀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윤리위 회의 일시나 의결일정 조정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기에, 은밀한 '이-이(이준석-이양희) 간의 내통'이 사실이라면 이런 장난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탄핵사유'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탄핵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어 크게 엄격하지 않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준일 뿐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위 요건 자체에 별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며 "탄핵사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린 듯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이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다. 그런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기도 했지 않은가. 지금도 갖다 붙이려면, 인사청문회 절차를 안 거치고 국세청장 임명 강행, 조응천 의원의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위헌적 직무집행 주장 등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여당에서 일부만 동조하면 그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너무나 상상 그 이상의 일을 벌이는 이 대표를 보면,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봐야 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할 뭔 일인가 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탄핵 카드도 생각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예상치 못하면 당한다. 당하지 않으려면 온갖 예상 가능한 사태 그 이상의 것까지도 생각해서 대비해야만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쓴 글이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 글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일을 꿈에서라도 생각했다면 그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있으니 무모한 시도를 그치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대표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일독이라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일보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진행돼 15일 보도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정치'의 의미를 "(지금까진) 이기기 위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거다. 달라진다는 것보다 원래 제가 살던 대로 살 거다"라며 조기 사퇴론을 일축했다.
중기적 목표가 '상계동 당선'이라는 이 대표는 "갑자기 평생 영남 의원만 하셨던, 눈에 '애국'밖에 안 보이는 강경 보수 성향의 당대표가 나오고, 만날 애국만 외치는 분위기면 상계동 선거는 해볼 필요도 없다"면서 "그렇게 될 바에야,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든, 진짜 저지하러 (전당대회에) 나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 같으면"이라며 당권 연임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을 사실 좀 많이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분이라 반면교사 삼을 것이라 본다. 그때 (새누리당이) 공천파동으로 120석으로 내려앉아서 결국 탄핵을 못 막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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