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암호화폐 의원들의 배신...비트코인·이더리움만 인정한다고? Finally US Has Embraced Bitcoin Through 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비트코인·이더리움만 상품...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의
미 상원의원. 신시아 럼미스(R-Wyo)와 커스틴 길리브랜드(D-N.Y)는 미국 최초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틀을 만드는 포괄적인 입법안인 책임재정혁신법(RFIA)을 도입했다. 특히 RFIA는 세금, 증권, 상품, 소비자 보호, 지불 및 은행법에 대해 다루고 디지털 자산을 고려할 때 연방 기관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안된 법률의 70페이지로 구성된다. 게다가, RFIA는 지급 안정 동전의 발행이 가능한 규칙을 제공한다.
이번 주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ies)으로 지정하는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이 "새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을 제외한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암호화폐 생태계가 당황하고 있다.
앞서 이들 두 위원은 지난 7일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했다. 이런 보조 자산은 미국 법에서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두 위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행사에 참석해 "CFTC 위원장과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모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데 대해 동의했다"며 "다만 그 외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돼 SEC 관할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규제기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철회했다. 질리브랜드는 "CFTC는 암호화폐 중 비중이 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규제할 의무만 있을 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주요 규제기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두 의원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행보를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한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백여종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겠지만 그 외에도 적잖은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할 것"이라며 두 의원과 견해차를 보였다.
이선영 기자 desk@coinreaders.com 코인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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