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원자재 가격 급등 고사 상태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고집하는 대기업" 한국경제연구원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시켜 중소기업 피해 가중
< 원자재 가격 10% 상승 시 영향 분석 >
대기업 수요 영향 : 국내 중소제품 1.45% 감소 vs 해외 중소제품 1.21% 증가
일자리 영향 : 취업자 4만 7천명 감소, 실업자 2만 8천명 증가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가 아닌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소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빈사상태로 몰리고 있는데도, 대기업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상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중소기업의 혁신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강건해진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시켜 중소기업 피해 가중
보고서는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대기업의 총산출이 0.93%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산출도 0.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보호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납품단가 연동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취업자 4만 7천명 감소, 실업자 2만 8천명 증가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총 4만 7천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취업자는 대기업에서 1만 9천명 감소하고 중소기업에서 1만 7천명 감소하고, 실업자는 총 2만 8천명 증가하여 실업률이 4.0%에서 4.2%로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자리 감소와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와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소비 0.14%, 투자 0.25%, 정부세수입 0.20%, 무역수지 10% 감소하여 GDP 손실 0.29%에 달할 전망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증가하고, 소비는 0.14% 감소하고, 투자는 0.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감소하여, 총 정부의 세수입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교역조건이 15%나 악화되면서 수출이 0.97% 감소한 반면 수입은 0.46%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가 10%나 악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GDP가 0.29%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가 아닌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이 보편적인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납품단가 인하와 납품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조경엽 연구실장은 “상품의 회전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대·중소기업을 가리고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실장은 “대·중·소 상생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만을 기대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선도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홍보팀
“납품단가 조정 신청요건에 인건비 포함해야”
거래단절 우려해 신청 못해…수직 종속적인 거래관계 때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중소기업계는 지적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수급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위한 신청요건을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수급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의 원가에서 인건비, 전기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재료비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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