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규제의 허구성의 이해
미국의 총기 규제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주(free 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people)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사실 2010년대의 총기규제 문제는 대선과 함께 이런저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이는 미국이 가진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데, 사실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각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돌격무기 금지법(AWB)은 집어 치우고 사회 시스템을 보강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표자답게 미국은 공공의 몫으로 쓰일 돈이 모자라 골골대는 사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관이 있는 셈인데 여기에 인종 문제까지 맞물리는 바람에, 해결도 까다롭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부터 너무 복잡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다.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도 사실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여러모로 마약과의 전쟁과 비슷하지만 총기는 삶의 필수품이다 보니까 논쟁이 더 심하다. 나무위키
마이클 심
MIT 국제경제학 박사
교수
https://conpaper.tistory.com/102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