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한토목학회 회장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기간산업으로 국내총생산에서 평균 1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해왔다. 2020년 기준 건설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21.0%로 자동차 산업의 15.6%보다 크게 높고 반도체 산업과 대등한 수준이며, 부가가치율은 35.2%로 2020년 자동차 산업의 19.7%, 반도체 산업의 33.0%에 비해 더 높다. 특히 해외건설은 국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국가적 위기마다 상당량의 수주를 통해 위기 극복에 기여해왔다.
건설산업은 스마트시티와 같은 최첨단 융합 플랫폼이자 위험 사회에서 국민 복지를 지켜주는 안전한 인프라라는 미래 지향적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만 매몰돼 건설산업의 대전환적 어젠다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의 국가 현안으로 떠오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국토 개발,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국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G4 진입을 위한 건설산업 육성 및 미래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짚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요 이슈들의 해결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처 및 관리 주체 간의 협의와 조정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 건설 관련 제도와 법령이 국토교통부 외 수많은 부처와 관계돼 다원화된 구조로는 소기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관여돼 있다. 이들 모든 관계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토목, 건축, 환경, 도시, 교통, 정보통신과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조정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촉구한다.
새 정부의 건설산업 대전환과 혁신 비전 제시를 담당할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는 우선 처벌 위주의 규제 강화로는 절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해외 건설산업이 다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도록 스마트 건설, 건설 자동화, 원격제어 등 첨단 기술을 건설에 접목해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이 국내에서 충분히 체질화되도록 서두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개편돼야 할 것이다.
또 건설산업 이미지 혁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학회, 기업, 정부 등 민관이 함께 나서서 우리나라 특유의 입찰 및 계약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스마트시티 등 각종 첨단 기술이 녹아드는 산업으로서 미래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한다. 건설산업을 과거 20세기 개발 사회의 주역에서 이제는 국토와 지구를 살리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핵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한국의 건설 기술과 산업이 2030년 선진국을 추월하고 2040년에 초격차 기술을 보유해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에서 G4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김철영 대한토목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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