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硏
공공임대주택, 월평균 임대료 30만원 절감 효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4조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 3,942억 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 7,246억 원(5.7%)을 차지(국토교통부)하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로 전국 주택재고 중 7.8%이며(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 주거복지수혜가구수는 235만 가구로, 공공임대 166만 가구와 69만 가구[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가구제외(118.9만 가구 x 58%)]를 합한 수치임.
* 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의향 가구: 290.9만 가구(국토교통부 2021)
** 2020년 12월 실적 118.9만 가구, 대상가구 추계: 174.6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주거급여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RIR 하락효과가 큼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208조 원 파급효과), 주거비 절감(4조 9천억 원 파급효과), 주거급여(16조 원 파급효과)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차지(2016~2019년)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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