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ㅣ 중대재해처벌법 개악법의 여론조사 실태

 

아직 눈치보는 사람들 많아

5월10일 지나봐야

 

중대재해법은 실무자들 생각 아냐

(편집자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일로 꼭 100일이 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이 법의 의무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상 연합뉴스

 

 

문과 재명이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법들

 

 

https://conpaper.tistory.com/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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