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한울 원전 건설 조기 재개...원전 10기 수주 목표 수립
5년간 망가진 원전 시스템 온전할까?
전문인력도 상당수 빠져나가
(편집자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건설을 조기 재개하고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라는 기치 아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이나 이용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도 도입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를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 생태계, 경제성을 따져보고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전반을 살펴보고 합리적 보상원칙 아래 석탄 발전 감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로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도 확립한다. 이밖에 인수위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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