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 완화 속도 높인다...분당 일산 용적률 최소 300%로 상향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역세권은 500%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인다. 그간 인수위는 집값 상승 우려에 '신중론'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코앞에 두고 민심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에 대해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용적률을 일괄 최소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500%까지 올려주는 안을 확정 짓고 곧바로 추진 할 예정이다.
세입자엔 청약물량 우선 배정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전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 형식이 '일괄 면제'의 방식을 택하진 않는다. 이한수 부동산TF 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대체로 같은 기간에, 같은 규격으로, 같은 기준하에서 지어졌다"며 "이 때문에 한 단지만 면제돼도 나머지 단지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안전진단 규제 면제와 효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되면 세입자를 포함한 기존 거주자들이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인수위는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1기 신도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임차 형태로 살 수 있게 하는 방안,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물량 중 상당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이는 법안 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유경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법안 발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청약 가점 및 우선권 부여에 대한 규정을 넣어놓은 상태다. 심지어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도 대선 직전 같은 내용 법안을 발의했다. 이 TF위원은 "일각에선 집값 상승을 우려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낸다. 당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이었는데, 이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청년층은 물론 무주택자 등에게도 문턱을 낮춰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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